이날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방안에는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제재는 가장 강력한 제재 카드로 꼽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에서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통일부, 해양수산부 13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왔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이날 회의에는 법무ㆍ행자ㆍ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보고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거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해 현장중심 초동수사도...
26회 중 가장 먼저 장관급에 오른 인물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친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이다. 김 전 실장은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 상고를 나와 은행원과 야간대학생으로 주경야독하며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패스한 ‘고졸 신화’의 대표적 인물로 불린다. 2014년 국조실장에서 물러난 뒤 경기도 양평 초막에서 칩거하다 작년 초 아주대 총장으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역시 금융과 예산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경제통이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실장, 1차관 등을 거치며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을 매끄럽게 처리한 능력을 인정받아 총괄·조정이 주된 업무인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됐다.
부산 출신으로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 실장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국책은행(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신ㆍ기보 자금을 활용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3차 물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뭄 예경보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가뭄 예경보는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시범 운영되며 가뭄이 심각한 정도를 주의, 심함, 매우 심함 등 3단계로 발표해 정부, 지자체, 국민들이 가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 17명,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정부 합동대책반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과 국내 대체공장 지원 구체화 방안과 그동안 공단 내에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영업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개최되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 결집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및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에 이어 대출...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기업전담지원팀에서 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한 상환 유예, 만기 연장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 유예 등 우선지원대책을 마련했고 대체생산 등...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에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점검하고, 이번...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우선 발표하는 지원 대책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석준 실장을 단장으로, 기재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자부ㆍ문체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고용부ㆍ금융위ㆍ중소기업청ㆍ조달청 등 11개 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인사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조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기업의 생산차질, 자금조달 등 어렵고 시급한 사안 부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원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이석준(오른쪽) 국무조정실장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황부기 통일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