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6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주재원 지원에 약 52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공단중단에 따른 물적ㆍ정신적 피해, 생계부담 등을 고려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환경부 등 4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아침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국민에게 부담만 더 지우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
문 실장의 경우 세제실에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간 인사에서 밀린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산업부 장관(주형환 전 1차관),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전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방문규 전 2차관) 등을 독차지했던 기재부 전성시대의 부작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잠정 검토한 결과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소관 현안 조사 추가됐는데 소관은 상임위 소관을...
정부 주도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차관 등을 역임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 당선인은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재벌·금융권의 유착에서 비롯됐다고...
새누리당 추경호 당선인은 청와대 경제정책을 담당한 국무조정실장 출신으로 여권의 대표적 경제 정책통이다. 그는 누구보다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추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경제가 좋지 않은데 거시운용 측면보다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4대 개혁 등 각종 경제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31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적폐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
이날 회의에는 교육ㆍ문화체육ㆍ환경ㆍ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ㆍ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했다. 회의에서는 매월 법질서와 안전을 번갈아, 또는 함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25일 진통 끝에 추경호(대구 달성) 전 국무조정실장, 정종섭(대구 동갑)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인선(대구 수성을)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 3명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반면 유길재(서울 은평을), 이재만(대구 동을), 유영하(서울 송파을) 예비후보 등 3명의 공천안은 끝내 의결하지 않았다. 의결하지 못한 후보의 지역구는 무공천 지역이 되고...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이동근 총괄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드론...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원 등 근로자를 위해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다음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는 단호한 대응...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번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ㆍ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석탄ㆍ금 등 광물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