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금융 활동을 하려면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했다. 그러나 은행 등이 위임장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중은행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접속해 위임장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 혼인신고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아오이 유우와 야마사토 료타의 인연은 지난 2006년 영화 '훌라걸스'에서부터 시작됐다. 아오이 유우와 작업한 야마자키 시즈요는 절친한 야마사토 료타를 아오이 유우에게 소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야마사토가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했을 때, 야마자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州)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덴튼스 US'를 법률대리인으로 정식 선임했다.
덴톤스 US는 다국적 로펌인 '다청 덴튼스(大成 Dentons)'의 미국 법인이다.
그러나 중국 쪽 현지법인 다청이 중국의 유명 배터리 기업인 비야디(BYD)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 “GDPR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 지정,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역내 대리인 지정 등 구체적인 GDPR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DPR 시행 이래 올해 1월 말 기준 유럽에서는 9만 건이 넘는 민원과 4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2016년 6월 말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터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해야 한다.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글로벌 기업 B사의 경우 국내 자회사를 사업구조개편(BR) 이후 판매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해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대부분을 본사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 법인세 등 40억여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에 따라 이의...
다만 영업기밀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신뢰할만한 법적대리인을 선임하기가 어렵고, 한국시장의 수출규모가 작은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경연은 “화학물질 수입사의 경우 수입량 규모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다른 물질로 대체가 어려운 특수한 화학물질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기업들의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또 페이코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의 간편 가입이 가능한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했고,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사와 협의하며 간편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다.
정우진 NHN 대표는 “5월 중 ‘라인 디즈니 토이 컴퍼니’ 서비스 지역을 동남아 국가로 확대하는 한편 올 여름 ‘닥터 마리오 월드’, 연내 ‘크리티컬 옵스’...
또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예상되는데 대상 기업과 주주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와 대리인 간의 이해관계 차이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이원일...
이날 정지원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는 투자자산을 잘 운용하기만 하는 ‘과묵한 대리인’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착실한 집사’로 변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불투명한...
무역위원회 위원들과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및 대리인 등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현지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종료 여부를 최종 판정할...
정 위원장은 "출판사는 작가와 맺은 전자책 계약을 기준으로 전자책 서비스 업체와 월 정액 서비스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 대리인인 출판사가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얼마를 받고, 그 중 얼마를 작가에게 돌려주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비스 여부에 대해 저작권자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일 형태로 유통되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해외 기업의 대리인이라도 국내 기업과 짜고 미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미신고...
1·2차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핀테크 서비스 18건 중 크레파스 솔루션·스몰티켓 등 퓨처스랩 출신 6개 서비스가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스케일업 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250개 혁신기업 발굴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투자 규모를 향후 5년간 2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2.1조 규모의 그룹 혁신성장 재원을 투자할 대상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6000개...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 가족과 지인 등에게 20억 원대 돈을 빌린 뒤 야반도주 후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아들들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자 올해 1월 법률 대리인 선임해 피해자들과 원금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하고 일부 피해자는 합의해 논란이 됐다.
그간 금융 업계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기존의 규제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못하게 하거나,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 요소 등이 존재해 핀테크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나 지정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번 원투씨엠의...
이런 와중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세무대리인으로 탈세사건 방어에 나선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아레나 탈세 사건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앤장은 당시 별도의 팀을 꾸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레나 대응팀'은 이 모 회계사와 박 모 세무사 그리고 유 모 세무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주로 강...
무역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을 대리하게 된다.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편 접수 등 고충 처리와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하거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