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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또, 일본 토넨(Tonen)사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소송에서도 SK에너지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양사가 국내 2위와 6위 대형 로펌을 각각 내세우며 화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이번...
    2020-01-10 17:30
  • 환매 중단 라임운용 투자자들, 법적대응 예고
    환매 중단 라임운용 투자자들, 법적대응 예고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만들어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이달 25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광화는 현재 몇몇 투자자들이 고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위임계약서와 대리인선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2020-01-01 18:42
  •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원청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지급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어야 하는데 빗썸은 암호화폐 판매자(매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순히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대금 수령 및 지급 업무만을 위임받아 수행할 뿐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용어조차도 완벽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2019-12-31 16:42
  • 기상청, ‘항공기상정보료 인상’ 2심 패소 불복…상고장 제출
    기상청, ‘항공기상정보료 인상’ 2심 패소 불복…상고장 제출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반발해 낸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기상청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26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3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료 사용료...
    2019-12-30 09:11
  • [증시 키워드] 임상 앞둔 압타바이오 주가 '들썩'…경영권 분쟁에 한진칼↓
    [증시 키워드] 임상 앞둔 압타바이오 주가 '들썩'…경영권 분쟁에 한진칼↓
    앞서 지난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입장문’에서 본인의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분쟁을 예고했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3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호지분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2019-12-27 08:39
  • [증시 키워드] 비보존 임상실패ㆍ최대주주변경 텔콘RF제약ㆍ에스텍파마↓
    [증시 키워드] 비보존 임상실패ㆍ최대주주변경 텔콘RF제약ㆍ에스텍파마↓
    조 전 부사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입장문'에서 조 회장이 아버지인 조양호 전 회장의 공동 경영 유훈과 달리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님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님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2019-12-26 08:52
  • [급등락주 짚어보기] 비보존 임상실패 쇼크…텔콘RF제약ㆍ에스텍파마 ‘下’
    [급등락주 짚어보기] 비보존 임상실패 쇼크…텔콘RF제약ㆍ에스텍파마 ‘下’
    조 부사장은 전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조 회장이 선친인 고 조양호 회장의 유지와 다르게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경영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에스모머티리얼즈는 2대주주 변경 소식에 연일 급등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는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식 926만4069주를 약 107억 원에 취득한다고 지난 20일...
    2019-12-24 16:04
  • [증시 키워드] 한진家 ‘남매의 난’ 본격화…한진칼 ‘주목’
    [증시 키워드] 한진家 ‘남매의 난’ 본격화…한진칼 ‘주목’
    조 전 부사장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입장문'에서 조 회장이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님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님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2019-12-24 08:22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진家 남매 갈등에 그룹주 ‘급등’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진家 남매 갈등에 그룹주 ‘급등’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입장문'에서 조 회장이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님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님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2019-12-23 16:14
  •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한화시스템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ㆍ서울행정법원 법원장 출신 이재홍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인성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강상욱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길명철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법무법인 등정을 소송대리인으로 택했다. 길...
    2019-12-19 10:00
  •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일례로 정 변호사는 해외 상표권자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을 갖고 장사를 하다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품 처리 문제로 상표권 침해 다툼을 겪은 A 사의 사건을 대리해 역전극을 만들어 냈다. A 사의 1심 대리인은 해당 의류가 진정상품 병행수입품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다 패소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맥락을 상표권 소진 여부로...
    2019-12-11 10:33
  • 무역위, 日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반덤핑 공청회 개최
    무역위, 日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반덤핑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2차 재심사를 위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 생산자와 수요자, 일본 측 수출업체 대리인 등이 참석했으며 각각 의견을 진술했다. 무역위는 이날 공청회 진술 가운데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받은 뒤 현지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반덤핑 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2019-11-28 11:26
  • “30조 아세안 시장 잡아라” 국내 제약사, 시장 공략 공들인다
    “30조 아세안 시장 잡아라” 국내 제약사, 시장 공략 공들인다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으며, 외국기업이 의약품을 팔려면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나 유통 대리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제약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씨제이헬스케어는 3월 호찌민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2019-11-27 18:00
  •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카카오페이지는 소장에서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 작품 2만7000여 건의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 게재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라며 “우선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하며,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
    2019-11-20 08:50
  •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또한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국민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입법 시 부작용에 관한 실증연구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2019-11-19 09:53
  • 의무기록 사본 발급ㆍ의료 영상 등록 ‘온라인 서비스’ 국내 첫 오픈
    의무기록 사본 발급ㆍ의료 영상 등록 ‘온라인 서비스’ 국내 첫 오픈
    사위, 며느리 등 대리인은 기존처럼 사본 발급 창구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후 본인이 희망한 일자에 방문 수령하면 되고, CT, MRI 등 영상자료 CD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환자 의료 영상도 환자가 직접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가능해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9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원 전 사전에 본인 영상을 등록해 진료 당일에는...
    2019-10-24 14:10
  • 로펌 '화우' 인연 이어가는 SK...LG화학 국내 소송 일임
    로펌 '화우' 인연 이어가는 SK...LG화학 국내 소송 일임
    24일 배터리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합의 파기'에 따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지난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화우를 지목한 것이다. 화우가 과거 SK이노베이션의 소송들에서 긍정적...
    2019-10-24 14:00
  • '주식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1심서 모두 벌금형…"실질적인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1심서 모두 벌금형…"실질적인 계열사"
    적용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임에도 외국 회사를 통해 이를 지배하는 형식을 갖췄다"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임에도 계열사로 파악되지 않아 각종 규제를 탈법적으로 면탈할 수 있어 기타로 신고한 행위가...
    2019-10-22 16:19
  • [단독] 국세청, 이수화학·(주)이수·이수페타시스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비정기 세무조사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수화학과 ㈜이수,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와 관련, 세무대리인은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10-16 05:00
  • 빗썸, 이오스 투표 본격화…한국 BP '이오서울' 3위로 올라
    빗썸, 이오스 투표 본격화…한국 BP '이오서울' 3위로 올라
    빗썸은 이오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 BP를 육성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대리인(프록시)을 선정해 투표권을 위임한다. 이오스 투표에 동참한 빗썸 회원들에게는 보상을 제공한다. 투표 시작과 함께 9월에 시작된 에어드롭 이벤트는 매월 이어질 예정이며, 보유량에 비례해 이오스를 차등 지급한다. 빗썸은 앞으로도 투표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2019-10-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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