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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유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내용 중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외하기로 해 법사위에는 수정된 안이 상정될...
    2020-05-07 14:52
  •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로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과기분야...
    2020-05-06 20:01
  • '음주운전' 강정호, 국내 복귀 타진…KBO "상벌위 개최 논의"
    '음주운전' 강정호, 국내 복귀 타진…KBO "상벌위 개최 논의"
    2018년 피츠버그 복귀에 성공했으나 3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기량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2019시즌 도중 방출됐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어려워진 강정호의 결정은 국내 복귀다. 이와 관련해 KBO 관계자는 "21일 강정호의 법률대리인이 복귀 의향서를 KBO에 제출했고 KBO는 상벌위원회 개최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2020-04-30 10:36
  • 나이스abc, 금융위 지정대리인에 선정
    나이스abc, 금융위 지정대리인에 선정
    현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HN 페이코 등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상태다. 나이스abc는 지난 4월 국내 최대 금융인프라 기업인 NICE그룹이 그룹 내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설립한 핀테크 기업이다. 기업과 개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나이스abc는 NICE그룹의 금융인프라 정보를 활용해 개발한 빅데이터 및...
    2020-04-03 08:52
  • 국내 증시 공매도, 비중 적지만 규제 엄격…‘기울어진 운동장’ 방증
    국내 증시 공매도, 비중 적지만 규제 엄격…‘기울어진 운동장’ 방증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하는 규정이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2020-03-23 08:15
  • 코아스템 “FDA와 임상 3상 협의…임상 승인에 총력”
    코아스템은 미국 현지 대리인인 CRO를 통해 심사 보류 의견을 받았으며 30일 내 새로운 자료를 준비해 임상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김경숙 코아스템 대표이사는 “현재 심사 보류 받은 사항은 특성분석·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것”이라며 “임상 디자인 등 다른 제반 사항은 지적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FDA와 보완 사항을...
    2020-03-20 15:13
  • 코로나에 막힌 M&AㆍIPO…비대면 협상 임시 우회로
    코로나에 막힌 M&AㆍIPO…비대면 협상 임시 우회로
    해서 대리인이 왔다”면서 “대신 온 해외변호사에게 서류를 주고, 매수인 측과는 실시간 비디오컨퍼런스로 서로 보면서 박수치고 끝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는 전날 오후 2시 외교부 발표기준 142개국에 달한다.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경우 기존 124개 노선 중 89개 노선의 운항을 중단(13일 기준)한 상황이다. 국내 한...
    2020-03-17 15:18
  • [피플] 김경 참본 대표 변호사 “기업 소송, 법률 대리인과의 신뢰가 관건”
    [피플] 김경 참본 대표 변호사 “기업 소송, 법률 대리인과의 신뢰가 관건”
    “기업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법률 대리인 간의 신뢰다.” 김경 법무법인 참본 대표변호사는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소송에 대해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김 변호사는 1998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과거 ‘증권집단소송’을 국내 최초로 판결해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명 ‘도이치은행...
    2020-02-26 15:55
  • 강성부에 반박 나선 한진 "전문가·전문성 모두 부재, 조현아 복귀 꼼수만 존재"
    강성부에 반박 나선 한진 "전문가·전문성 모두 부재, 조현아 복귀 꼼수만 존재"
    구본주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변호사는 반도건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퍼스트에서 2017년 6월까지 재직한 경력이 있고, 그만둔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반도건설과의 인연으로 독립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다. 주주연합이 금융전문가로 부각시킨 여성 후보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현재 사외이사인 신성환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2020-02-20 17:24
  • [급등락주 짚어보기] 라정찬 회장 1심 무죄에 네이처셀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라정찬 회장 1심 무죄에 네이처셀 ‘上’
    한 씨는 5억 원 규모 이 회사 9회차 전환사채(CB)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회사가 안구건조증 신약 HL036 글로벌 임상 2상에서 왜곡된 결과를 발표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로 급락했다.
    2020-02-07 16:2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윤석열 “정치 생각 없다”…테마주 서연ㆍ덕성우는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윤석열 “정치 생각 없다”…테마주 서연ㆍ덕성우는 ‘上’
    반면 에스제이케이는 채권자의 파산신청 제기 소식에 하한가로 장 마감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지난달 30일 채권자인 한근혜 씨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한 씨는 5억 원 규모 이 회사 9회차 전환사채(CB)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2-04 16:35
  • [출근길] 펭수 상표권 EBS 품으로…상표권 논란 '펭-바'·지하철 7호선 열차 고장, 93분간 '운행중단'·안나푸르나 눈사태 "순식간이었다"·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조국 아내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사회)
    [출근길] 펭수 상표권 EBS 품으로…상표권 논란 '펭-바'·지하철 7호선 열차 고장, 93분간 '운행중단'·안나푸르나 눈사태 "순식간이었다"·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조국 아내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사회)
    펭수의 이름에 대해 EBS보다 먼저 상표 출원한 제 3자의 대리인이 22일 상표 출원 신청을 모두 취하했기 때문인데요. EBS는 지난해 9월 펭수 이미지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월 20일에 출원했습니다. 이에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선점해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편, 펭수 외에도 상표권 분쟁이...
    2020-01-23 06:00
  • 고학생에서 한국소비자의 삶 바꾼 신격호는 누구?
    고학생에서 한국소비자의 삶 바꾼 신격호는 누구?
    국내 계열사 이사직에도 퇴임해 형식적으로도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특히 경영권 갈등 속에 정신건강 문제도 드러났고, 90대 고령에 수감 위기에 처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법원은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며,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신 명예회장은 두 아들과 함께 경영비리 혐의로...
    2020-01-19 17:35
  •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또, 일본 토넨(Tonen)사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소송에서도 SK에너지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양사가 국내 2위와 6위 대형 로펌을 각각 내세우며 화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이번...
    2020-01-10 17:30
  • 환매 중단 라임운용 투자자들, 법적대응 예고
    환매 중단 라임운용 투자자들, 법적대응 예고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만들어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이달 25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광화는 현재 몇몇 투자자들이 고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위임계약서와 대리인선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2020-01-01 18:42
  •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원청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지급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어야 하는데 빗썸은 암호화폐 판매자(매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순히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대금 수령 및 지급 업무만을 위임받아 수행할 뿐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용어조차도 완벽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2019-12-31 16:42
  • 기상청, ‘항공기상정보료 인상’ 2심 패소 불복…상고장 제출
    기상청, ‘항공기상정보료 인상’ 2심 패소 불복…상고장 제출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반발해 낸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기상청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26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3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료 사용료...
    2019-12-30 09:11
  • [증시 키워드] 임상 앞둔 압타바이오 주가 '들썩'…경영권 분쟁에 한진칼↓
    [증시 키워드] 임상 앞둔 압타바이오 주가 '들썩'…경영권 분쟁에 한진칼↓
    앞서 지난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입장문’에서 본인의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분쟁을 예고했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3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호지분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2019-12-27 08:39
  • [증시 키워드] 비보존 임상실패ㆍ최대주주변경 텔콘RF제약ㆍ에스텍파마↓
    [증시 키워드] 비보존 임상실패ㆍ최대주주변경 텔콘RF제약ㆍ에스텍파마↓
    조 전 부사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입장문'에서 조 회장이 아버지인 조양호 전 회장의 공동 경영 유훈과 달리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님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님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2019-12-26 08:52
  • [급등락주 짚어보기] 비보존 임상실패 쇼크…텔콘RF제약ㆍ에스텍파마 ‘下’
    [급등락주 짚어보기] 비보존 임상실패 쇼크…텔콘RF제약ㆍ에스텍파마 ‘下’
    조 부사장은 전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조 회장이 선친인 고 조양호 회장의 유지와 다르게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경영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에스모머티리얼즈는 2대주주 변경 소식에 연일 급등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는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식 926만4069주를 약 107억 원에 취득한다고 지난 20일...
    2019-12-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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