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1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국정원 재수사를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답한 응답률이 66%에 달했다. 반면 ‘특정 세력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란 응답은 26%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정치보복 77% vs 정당한 수사 13%)과 보수층(50% vs 40%)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개입으로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국민 참여민주주의를 훼손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원 전 원장 재판은 1심 무죄판결, 2심 유죄로 법정구속, 2015년 대법원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등...
국정원을 조종해 조직적인 여론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한 것은 정치개입 이전에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두 정권의 국기문란 행위의 이해관계가 물고 물린 상황에서 전 정권 비리를 들춰내는 것은 ‘제 발등 찍기’가 되는 구도인...
김 위원장은 아울러 “군에게 ‘하극상, 항명, 국기 문란’ 등의 낙인을 찍는 것은 군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가며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여러 나라 국방부 장관이 모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소신과 확신을 하고 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군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라며 “군의 사기를 지키는 일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심 위원장은 “국방부가 지난 25일과 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명백히 중요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다. 은폐보고는 전 정부와 국방부의 몰래, 꼼수 배치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던 사드 발사대 6기 내용을...
하지만 국방부가 그동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성주 사드 배치의 절차적 부당성을 계속 지적했던 것을 알면서 보고누락한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번 사태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대미 관련 부서 등의 인사 경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방부 장관 임명 후 대대적인 군 인사 개혁이...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야권 유력 대선자들 역시 국정원의 헌재 불법 시찰이 국기문란과 민주주에 대한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정원을 사주해 헌재의 탄핵심판 동향을 살핀 것이 분명하다”며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면 국가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정치 중립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떤 상의도 없이 국기 문란ㆍ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돼야 할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행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2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모든 관련자들의 죄목을 낱낱이 밝혀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모조리 단죄하여 이참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가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과 헌정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농민의 길’은 오후 서울 남대문 삼성본관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농민들은 쌀값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소년 단체 ‘박근혜하야청소년공동행동’도 오후 명동역 인근에서...
택시 조합원들은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믿지 않게 됐다”며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 국정붕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더물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전시당은 이 자리에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한 점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면서도 “국민이 듣고 싶은 모든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이번 국기문란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나서야 할 때”라면서 “여야가 사태해결을 논의해서 합의하고, 대통령은 정치권의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그저 개인사로 변명했다”며 “국정을 붕괴시킨 뿌리가 대통령 자신임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검찰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위기를 초래하고도 그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오직...
촛불 집회장에선 “언론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기 문란을 조장한 주범이다”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앵커 손석희 신드롬 이면에는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는 감시견(Watch Dog) 역할을 포기한 채 권력의 안내견(Guard Dog)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질책과 경고가 자리한다.
앵커가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배를 고정해주는 닻...
이어 “검찰수사를 받을 정도의 건강상태는 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국기문란 비리와 부패 혐의자 최순실씨는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권력을 우롱하며 유수의 언론사를 이용한 기획인터뷰와 입국과정 등 세간의 의심대로 범죄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국회의원)과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겼지만, 문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수사한 형사1부는 문건을 '지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대 총학생회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성역없이 조사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의 현 사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강대와 건국대 총학생회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적나라한 박근혜...
국기문란, 실정법 위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핵폭탄들뿐이다. 파장도 일파만파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역대 12번째 특검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으며,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는 물론, 대통령 탄핵·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 문란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냐”며 “총리와 비서실장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문고리 3인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