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 포괄적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차기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추가 상봉과 상봉 정례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다. 남북은 지난 5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하면서 추후...
또 북측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남북 간 진전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프라이카우프는 과거 서독의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으로,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데려온 방식을 말한다.
정 총리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선...
또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날짜와 숙소문제 등을 협의하고 후속상봉과 화상상봉 문제는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적십자 실무접촉에 호응하는 것을 봐가면서 입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당초 2013년 추석 직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금강산...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 한반도 프라이 카우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제도운용 개선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이번에 상봉하지 못하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측 상봉 후보자 250명 가운데 10% 정도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생사확인을 의뢰한 200명에서는 권응렬씨 등 7명이 87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다. 80세 이상은 155명(77.5%), 70∼79세는 45명(22.5%)을 각각 차지했고 69세 이하는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143명(71.5%), 여성이 57명(28.5%)이고 159명이...
우리 정부는 이날 접촉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상봉 정례화 △생사주소 확인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사주소 확인 등을 추가로 북측에 제안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사주소 확인 등에 대한 우리 요구는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명시되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과거 18차례...
우리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봉 정례화, 생사주소 확인,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사주소 확인 등과 관련된 방안을 추가로 북측에 제시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일 북측 수석대표는 이날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남관계가...
빚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측 지역으로 너절한 단 한 장의 삐라라도 날아오는 순간 도발지점은 순식간에 날아나게(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오는 15일에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대북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이 24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국군포로·납북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군포로·납북자TF는 당의 4월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6.25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위한 대책 논의기구다.
TF는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위부의장인 정문헌 의원을 팀장으로 송영근 심윤조 하태경 조명철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이금순...
사례집 내용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구금시설인 교화소에서의 인권침해 △기타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자국민 보호 및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다.
사례집은 지난 1년간 834명으로부터 접수된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등 북한 인권과...
아울러 남북대화를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즉시 가동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도 추진한다. 또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식량ㆍ비료ㆍ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등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신경쓰기로 했다.
한반도에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상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장래 발생 가능한 백두산 폭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도 모른채 사망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했다. 북한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우리 적십자사의 제안에 호응할 것도 요구했다.
국내·외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 북송 반대단체...
그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TF) 설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프라이카우프를 응용한 형태의 활동들도 (해결) 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카우프는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방식을 말한다.
남북관계에 대해 그는 "우리가 개성공단...
외교통상부는 우리 정부대표가 19일(현지시간)뉴욕에서 개최된 제66차 유엔총회에서 탈북자 인권침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납북자·국군포로를 포함한 강제억류자 등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대표는 탈북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특히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관련국들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측은 또 북한내...
▲(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현재까지도 국정과제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이를 위해 아무것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고립 압박의 대북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 야당에서 5.24조치 폐기 주장이 나왔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이 정상회담 대가로 선(先) 대북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및 한반도 안정화와 비핵화 등의 의제와 형식에 동의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충분히 열릴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천안함.연평도 문제도 일괄 타결형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적은 2000년 11월 상봉 행사 때부터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의뢰할 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10% 정도 포함시켜, 지금까지 총 68명(국군포로 27명.전후 납북자 39명.전시 납북자 2명)의 생사를 확인했다.
그 가운데 국군포로 12명과 납북자 16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했고, 사망자 13명의 북측 유가족과 남측 가족의 만남도 이뤄졌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와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25일 남측 지역인 문산에서 차기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면회소 몰수 조치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관광...
전날 회담에서 우리 측은 동절기(12~2월)를 제외하고 매월 남북 각 100가족 규모로 상봉행사를 정례적으로 열 것과 상봉경험이 있는 이산가족의 재상봉,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80세 이상 고령자들의 고향방문,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등을 촉구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연 3~4차례’수준의 상봉을 할 수 있다고 제의하면서도 상봉 정례화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