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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물론 비자금으로 확인돼도 국고 환수는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어렵다. 다만 증여세 과세는 이와 다르다. 메모에 기재된 자금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등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2024-07-17 11:39
  •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통상 63일물로 발행해 만기 시 상환하는 단기 국채이며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국고금관리법을 보면 재정증권 발행을 먼저 활용하고...
    2024-07-17 11:09
  • 예금보다 높은 이자...신종자본증권, 없어서 못판다
    예금보다 높은 이자...신종자본증권, 없어서 못판다
    또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모 회사채 시장은 신종자본증권을 중심으로 발행되고 있다”며 “ 최근 크레딧 스프레드의 8월 인하 기대가 강화되며 국고 금리 역마진 구도가 심화된 점이 크레딧 강세를 재차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7-16 14:53
  • ‘크레딧 강세, 8월 금리인하 시작 기대 선반영…시장참가자들 8월 인하 대세’
    ‘크레딧 강세, 8월 금리인하 시작 기대 선반영…시장참가자들 8월 인하 대세’
    이러한 국내외 피벗 기대가 채권시장 강세 심리를 자극하면서 국채금리는 국고 3년 3.1%대, 국고 10년 3.2% 내외로 연저점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해 크레딧 섹터 최상단에 위치한 공사채, 은행채 금리도 레벨을 낮춰 공사채 3년~10년이 3.2%~3.3%대, 은행채 1년~2년이 3.3~3.2%대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를 밑도는 역전폭이 펼쳐졌다. 역캐리 부담이...
    2024-07-11 08:58
  • 대신자산운용, 장기국고채·AI반도체 투자하는 펀드 출시
    대신자산운용, 장기국고채·AI반도체 투자하는 펀드 출시
    대신자산운용은 국고채와 인공지능(AI)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목표전환형 펀드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신자산운용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국채 장기물 분할매매와 AI ETF투자로 7%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대신 국고10년 분할매매&AI반도체 목표전환형 펀드'를 오는 19일까지 판매한다. 해당 펀드는 금리 인하에 따라 장기채 투자에 유리한...
    2024-07-09 13:59
  •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당대표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방탄 국회 입법독재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 부정하고...
    2024-07-09 07:00
  • SH공사 "반지하주택 없애려면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이뤄져야"
    SH공사 "반지하주택 없애려면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이뤄져야"
    4일 SH공사는 2022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면서 8110억6400만 원을 썼는데 국고 지원단가를 초과한 비용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매입가격은 2억9800만 원이고 국고 지원단가는 1억8200만 원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가구당 1억1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2024-07-04 15:06
  • "케이뱅크 앱에서 법인세ㆍ소득세 등 공과금 납부하세요"
    "케이뱅크 앱에서 법인세ㆍ소득세 등 공과금 납부하세요"
    케이뱅크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영역을 확대했다. 국고 수납 업무를 위해 케이뱅크는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해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받았다. 국고금수납점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전산망에...
    2024-07-04 09:32
  •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이어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2024-06-27 15:55
  • 우리은행, 원화 후순위채권 4000억원 규모 발행
    우리은행, 원화 후순위채권 4000억원 규모 발행
    이번에 우리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채권으로 만기 10년, 3.89%(국고10년 종가 + 63bp)으로, 올해 시중은행에서 처음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0.2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2024-06-27 13:48
  •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국고 투입에 따른 부작용도 크고, 정부가 공사비 원가를 직접 관리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건설사는 과거에 계약을 진행했어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못 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며 "민간...
    2024-06-21 06:00
  •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고,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2024-06-20 16:55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사건의 본질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희대의 영부인 호화여행 사건이며,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타지마할 방문이...
    2024-06-19 11:21
  • 거래소, 2024년 12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2024년 12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이번에 지정된 2024년 3년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250-2706(24-4) △국고03875-2612(23-10) △국고03250-2903(24-1) 등 3개 종목이다. 표면금리는 각 3.250%, 3.875%, 3.250%다. 2024년 5년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250-2903(24-1) △국고03500-2809(23-6) 등 2개 종목이다. 표면금리는 각 3.250%, 3.500%다. 2024년 10년...
    2024-06-18 13:54
  •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문체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 A 씨와 팀장급 직원 2명은 부외현금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검수는 계약의 과업 내용만 검수하는...
    2024-06-18 13:22
  •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행사 주요 참가자에게 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 동반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행사 유치 시 동반자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을...
    2024-06-17 09:30
  • 덕성여대·한양대 등 9곳, ‘고교 기여대학 사업’ 추가 선정
    덕성여대·한양대 등 9곳, ‘고교 기여대학 사업’ 추가 선정
    사업 선정 대학들은 국고지원금을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입전형평가 개발비 △고교·대학 연계 활동 △대입정보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번 단계평가와 비교해 보면 서울교대와 순천대, 창원대는 새롭게 선정됐으며, 홍익대와 목포대는 두 번 모두 고배를 마셨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을 30...
    2024-06-16 09:32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산업통상자원부는 B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한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각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한 결과, 2020년 이후 적발된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은 약 2만 8000건으로,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2024-06-12 17:00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경위와 대통령...
    2024-06-11 11:16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국고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10개의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10호) 사유에 따른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호 사유에 대해...
    2024-06-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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