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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2023-07-19 15:09
  •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2023-07-19 10:31
  •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 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2023-07-19 10:29
  •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천안시가 202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예정 구간은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합류되는 분기점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장기간 교통 차단 시 국민 불편이 크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1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사공법...
    2023-07-18 14:00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개선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분기 중 조성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투자는 2018년 239조 원에서 2022년 330조 원으로 91조 원이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2023-07-12 08:00
  •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또 “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용보도한 입금의뢰명세서는 국고에서 대검찰청 관서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운영지원과로 입금의뢰한 서류고, 별도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간 약 38억 원의 특활비 집행이 과다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활비는 검찰 전체 특활비의 10~15...
    2023-07-06 21:00
  • 숭실대 ‘브릿지 3.0 사업’ 선정...3년간 26.2억 지원 받는다
    숭실대 ‘브릿지 3.0 사업’ 선정...3년간 26.2억 지원 받는다
    숭실대는 ‘기술거점형’ 대학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국고지원금 18억3000만 원을 포함해 총 26억2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에 숭실대는 ‘국가전략기술 중점 혁신성장과 기술사업화 경제적 가치 창출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세웠다. 숭실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 협업체계를 구축해 △창의적 자산 발굴·기획 △창의적 자산 고도화 △창의적 자산...
    2023-07-06 14:12
  • 캠코,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캠코,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설명회는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통한 국고수입 증대와 우량 물납기업 신규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사장과 그밖에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캠코는 이날 1부에서 투자형 매각제도와 매각 성공사례를, 2부에서 엔엑스씨를...
    2023-07-06 13:48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화 등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구제수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2023-07-04 14:00
  • 기재부, 내달 6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6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총 6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7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조5000억 원씩 4차례에...
    2023-06-29 15: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선임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2023-06-29 13:10
  • 카카오뱅크, 세금·공과금 납부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 세금·공과금 납부서비스 출시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특허 수수료 등의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카카오뱅크 계좌로 인터넷지로와 국세청 홈택스, CDㆍATM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앱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 카카오뱅크 앱 내 ‘세금ㆍ공과금 납부’ 서비스 첫 화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2023-06-26 09:26
  • 시중은행에 외환금고 설치…외화차관 효율적 운영 기대
    시중은행에 외환금고 설치…외화차관 효율적 운영 기대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ㆍ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ㆍ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그간 대외경제협력기금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계정만 있어 기존 외화차관 원리금 회수 시에는 외화를 원화로, 신규 외화차관 집행시에는 원화를 외화로 반복적으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외화차관...
    2023-06-20 09:28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대학들은 그간 재정난을 빌미로 국고를 건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구조조정이라 비판해왔다. 한편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21개교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10개교는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3곳의 일반대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김포대, 강원관광대 전문대...
    2023-06-19 13:00
  •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아울러 당정은 혹서기에 대비해 전국 약 6만 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 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12만 5000원씩 2개월을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0명 이하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51명에서 100명까지의 시설에는 월 30만 원, 100명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2023-06-18 16:54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하라"…예고했던 5000억보다 폭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근 보조금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2023-06-13 18:1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늘어 교육교부금 증가, 대규모 부당 사례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난 것을 두고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재정누수 막기 위해 국고보...
    2023-06-13 10:47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중앙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 중인 올해 국고 보육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시‧도청과 시‧군‧구청이 지원 중인 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추후 통합모델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추가 소요 예산 산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에...
    2023-06-12 16:43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이번 강경 진압으로 뇌관이 터진 셈이다....
    2023-06-11 13:29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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