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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기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와 방만 경영...
    2023-11-09 10:11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올해 5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되면서 한숨 돌렸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2023-11-06 05:00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심의할 때 자사고·특목고 신설 수요가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라며 “특구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고 지원 계획도 없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사전설명회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특구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2023-11-03 12:02
  •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 원, 복지부 국고지원금 25억 원 등 총 125억 원의 지원으로 약 5년 만에 ‘도토리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도보 3분 거리 내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지어진 이 센터는 연면적 997㎡(약 30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센터 내에는 총 16병상(2인실 4개, 4인실 2개)의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병상과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 환자와 환자...
    2023-11-01 15: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2023-10-31 20:13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김 회장은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대학의 경우 미리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의대 신설은 자금 유입이 필수다. 대부분 대학이 자금조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다. 지역 의료를 살리더라도 환자 대부분은 서울에서 진료받길 원할...
    2023-10-31 15:46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출산크레딧은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은 인정기간을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늘린다. 크레딧 인정 시점도 사유 발생 시점으로 앞당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크레딧 국고부담률(30%)도 많이 올리고자 한다”며 “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지금보단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2023-10-27 14:00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보고서에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 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 국고 100% 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출산 크레딧 등을 언급하며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기금에서 쓰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정부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2023-10-20 16:40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원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NGO)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2023-10-18 05:00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문체부는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F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했다. 다만, F 단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제품 개발 능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성 제품에 장식품을 추가로 부착한 제품을 사업 결과물로 제출했다.
    2023-10-17 17:06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거래 업체 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2023-10-17 16:12
  •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8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2024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2023-10-17 06:00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이에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기준기간 및 기여기간 연장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수급 자격 및 관리체계 재검토 △조기재취업수당 폐지·축소 등을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2023-10-11 12:47
  •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대학의 학술DB 구독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지방대의 연구 기초체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에 학술DB 구독료를 지원하는 ‘대학 라이선스 사업’의 예산이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222억 원으로...
    2023-09-27 10:40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국고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풀어 ‘용돈’을 나눠주는 비효율적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빈곤율에만 초점을 맞춰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고령층에만 지급하고, 선별 지원으로 아낀 재원은 지방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등...
    2023-09-27 05:00
  • 채권 베어스팁, 미 10년물 4.5% 돌파 vs WGBI 편입기대
    채권 베어스팁, 미 10년물 4.5% 돌파 vs WGBI 편입기대
    국고채 10년물 이상 장기물 금리 연중 최고 경신연휴 앞둔 캐리성 수요 유입, 외인 3선 매수 10선 매도당분간 해외 변수가 좌우…유가·환율 상승에 10월 금통위도 부담 채권시장이 약세장을 지속했다.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약해 일드커브는 스티프닝됐다. 특히 국고채 10년물 이상 장기물 금리는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정부의...
    2023-09-26 17:11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2023-09-26 16:31
  • 올해 말까지 전기 승용차 보조금 680만 원→780만 원 상향…2대 이상 사도 지원
    올해 말까지 전기 승용차 보조금 680만 원→780만 원 상향…2대 이상 사도 지원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 승용차 보급이 정체 상황을 보여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 원, 소형 580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남의 경우 600만~1150만 원이고, 서울은 180만 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2023-09-25 12:00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미래 세대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고민도 보이질 않는다.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의료 가입자(수급자)와 공급자(요양기관) 등 건정심 참여 주체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2023-09-25 05:00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본 윤 의원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유용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2023-09-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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