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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하지만 1단계에서 3.6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사무로 이양되었다. 그 결과 수직적인 재정분권이 수평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지는 못했다. 이에 2단계에서는 1조 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이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입됐다. 재정분권은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해서 추진되어왔다.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성과를 보면...
    2022-05-12 05:00
  • 남부발전-한전, 국내 최초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 인프라 구축
    남부발전-한전, 국내 최초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 인프라 구축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월 '암모니아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고보조 지정사업으로 선정했고, 공모 절차를 거쳐 남부발전이 최종 선정됐다. 남부발전은 수행기관으로서 암모니아 발전기술 실증에 필요한 대용량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관기관인 한전은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총 400억 원으로...
    2022-04-20 14:30
  • “인플레 잡으려다 빚 쌓인다”...글로벌 국가부채 급증 우려
    “인플레 잡으려다 빚 쌓인다”...글로벌 국가부채 급증 우려
    특히 신흥국은 고갈되기 쉬운 국고도 부담이다. 신흥국들은 올해 7조 달러의 채무를 재융자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5조5000억 달러에서 약 27% 늘어난 것이다. 정부 부채 위기가 악화한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조금을 다시 풀고 있다. 잠비아는 옥수수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료 보조금을 확대했다. 대외 채무를 억제하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2022-04-05 15:27
  •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내년부터 문학실태조사 등 29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삭감·감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으로 지적돼온 63개 사업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2017년 59조6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2022-03-30 16:00
  •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오히려 일반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 맞다”며 “대학 재원은 크게 등록금과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오로지 '등록금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고 국민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닌 만큼 (인상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2022-03-29 16:13
  •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추경재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8303억 원)에 국고보조금(8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2846억 원) 등이다.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곳에 100만...
    2022-03-17 10:00
  • 미니 코리아, 첫 전기차 출시…1회 충전 시 159㎞ 주행
    미니 코리아, 첫 전기차 출시…1회 충전 시 159㎞ 주행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클래식 트림을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 572만 원과 서울특별시 지자체 보조금 163만 원을 지원받아 최종적으로 382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MINI 일렉트릭은 지난달 11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올해 예상 물량의 90%가량인 약 700대가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
    2022-02-28 11:02
  • 쉐보레 볼트 EVㆍEUV 2분기 출고…수입차 중 보조금 최대
    쉐보레 볼트 EVㆍEUV 2분기 출고…수입차 중 보조금 최대
    국고보조금에 지자체별로 마련한 구매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실 구매가는 2000만 원 후반에서 3000만 원 중반까지 내려온다.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은 물론,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2분기 안에 출고될 예정이다. 두 모델은 모두 288개 리튬 이온 배터리 셀로 구성된 LG에너지솔루션의 66kWh 대용량 배터리...
    2022-02-22 16:00
  •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오준호 후보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인 만큼 군소 후보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지율 면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선거 보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단연 앞서고 있죠.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로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2022-02-21 14:06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005년에 봉급교부금·증액교부금·국고보조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해 교부율이 13%에서 20.79%로 커지자 교부금 규모가 내국세 변동에 더 민감해졌다”면서 “내국세 결손이 발생하면 인건비가 운영비를 잠식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많이 늘면 교부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령인구...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 보조금부터 내실 있게 운영해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도 “교육청과 지자체, 국고 재원 등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해...
    2022-02-21 05:00
  •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지난해 2차 추경(29조3000억 원) 대비 약 1조 원 증가한 3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이 8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기금수입도 2차 추경(171조 원) 대비 약 25조 원 늘어난 196조 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특히 국민연금 자산운용...
    2022-02-17 10:12
  •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현행 정치자금 공급구조가 군소정당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거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중되고 일반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며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 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헌법 제8조의 의미는 비단 다수...
    2022-02-09 05:00
  • 전기차, 세계 車시장 점유율 5.8%…현대차그룹 판매 5위
    전기차, 세계 車시장 점유율 5.8%…현대차그룹 판매 5위
    우리나라는 전기차 1대당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 800만 원에서 올해 700만 원으로 축소된다. 1대당 보조금이 줄이는 대신 전체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000억 원 수준이었던 보조금 지원 예산은 올해 1조2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던 가격 상한선을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보조금...
    2022-02-07 06:00
  • 이재명, 예상 선거비용 묻자 "전면전, 가능한 많이 쓸 것"
    이재명, 예상 선거비용 묻자 "전면전, 가능한 많이 쓸 것"
    김 후보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라며 "인건비, 경상경비를 국고에서 해주고 있다"며 정당보조금을 없애자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대신 유권자에 정치 바우처 5000원씩 주자는 것"이라며 "정치시장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예상 선거 비용에 대해 "제가 걷은...
    2022-02-02 19:19
  •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정부(환경부)에서 국고 보조금(600만 원)을, 지자체에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1대당 3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작고 귀엽지만 무시하지 못할 성능도 지녔다. 전기모터의 육중한 토크를 바탕으로 200kg 안팎의 화물을 싣고서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출력과 토크를 지녔으나...
    2022-01-28 17:00
  • 지적재조사사업 확대…올해 32만 필지 지적불부합지 해소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 확대…올해 32만 필지 지적불부합지 해소 나선다
    이밖에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하지만 적기 사업을 완료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2022-01-25 11:00
  • 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돕는다…설비투자·기술개발에 4744억 투입”
    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돕는다…설비투자·기술개발에 4744억 투입”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2-01-18 13:55
  • “아는 만큼 아낀다” K카가 알려주는 '2022년 자동차 절세' 포인트
    “아는 만큼 아낀다” K카가 알려주는 '2022년 자동차 절세' 포인트
    다만 전기차 구매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 줄었다.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했던 구매 보조금을 100만 원 줄여 최대 700만 원까지로 축소했다.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도 이전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췄다. 친환경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배경이 깔려있다. 지난해 경형 SUV 캐스퍼가...
    2022-01-13 09:56
  •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올해 예산 979억 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올해 예산 979억 원
    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2022-0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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