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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사립 어린이집 어린이의 경우 월 22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이 중단되면 해당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논리는 본래 어린이집은 지자체 소관이었는데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토록 하여 교육청이 맡게 되었고, 재원 사정이 안 좋아 어린이집을 지원하면 다른 교육사업에 지장이...

2016-01-21 10:41
유일호 부총리, 첫 간부회의 “현문현답 자세로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 등 공직 기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같이 기재부 주관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철저히 시행하고 정부차원의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 간부들의 헌신과 솔선수범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6-01-18 14:30
황 총리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ㆍ예방 장치 본격 작동”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황 총리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 이라며...

2016-01-12 13:43
정부, 대형국책ㆍ방위사업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가동

또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산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부정 비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합관리해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에서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2016-01-12 10:53
송언석 기재부 차관 "1분기부터 8조원 이상 재정 조기집행"

송 차관은 약 386조원에 이르는 올해 총예산의 분야별 지원규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의지도 밝혔다. 또 ‘안전·신뢰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대형재난 예방,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등 안전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며 정부의 책임도 필요하지만 안전수칙 등...

2016-01-03 11:17
농식품부, 4일부터 토양개량제 신청 개시...내년부터 3년간 공급

각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2014～20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2017～2019년)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급을 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6-01-03 11:00
100억 이상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85점 넘어야 예산 지원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부처별·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도 발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2016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새로이 적격성 심사를 시행하게 되는 점을 고려...

2015-12-30 10:00
[2016년 달라지는 것]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 대폭 단축

2016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관리ㆍ점검 업무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는다. 또 시ㆍ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의하는 대상도 지방국토청으로 바뀐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현장 가까이에서 상시로 지역개발사업을 관리ㆍ점검하는 것이...

2015-12-27 12:33
“4대개혁 순항 중” ... 자화자찬하는 정부

청와대는 지난 2월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개혁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등 24개를 선정한 바 있다. 우선 공공개혁ㆍ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30년간 185조원의 국민 부담을 낮췄으며 17년...

2015-12-23 12:00
농어촌공사, 보조사업 규모 1조1135억 공공기관 중 '1위 '

이전이라도 4대 구조개혁 분야(공공, 금융, 교육, 노동), 보건의료, 복지, 취업, 재난안전 분야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확대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는 2017년 하반기에는 全 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 및 사업정보 생산이 가능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세한 보조금 정보의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5-12-22 13:44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 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또한 국고보조금 전용계좌제를 통해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지급해 보조금의 오용·유용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2200개인 세부사업 단위를 8만여개로 세분화해 사업 간 중복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기재부는 수급자가 유사 사업에 중복신청했는지 여부, 과거 유사사업 수혜 여부를 수급자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검증하고 국고보조금...

2015-12-10 15:13
권익위, 최근 3년간 부패신고 보상금 29억원 지급

국고 환수액은 957억5천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분야별 보상금을 보면 산업·자원 분야 보상금이 15억6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 분야 7억5천여만원, 보건·복지 분야 2억2천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역대 최고액수인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밖에도 유형별로 보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보조금...

2015-12-07 14:40
“노후 하수관 개선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해야”

지자체는 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인한 부족분을 지방의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후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의 교체 개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처는 2013년 기준으로 1t을 처리하기 위한 실제 총괄원가가 930.7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간 하수도요금은 356.9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38.3%에...

2015-12-04 10:49
[코스리칼럼] 개발협력주간이 남긴 성과와 고민

특히 민관협력 사업의 지원 방식이 외교부의 국고보조금 형태로 바뀌는 것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진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의 성과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민관협력 사업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민관협력에 함께 하고 있는 주체들은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대해 늘 고민해왔다. 다만 서로 다른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2015-11-26 18:33
'후배들 취업은 내손으로' ... 물류업계, 대학ㆍ고교 구직자 멘토-멘티 결연식 개최

않고 멘티의 취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다. 멘토의 적극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후원(멘토링) 종료 후 결과 보고서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선정, 표창을 수여하는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우수 사례로 선정될 경우, 물류인력양성 국고보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할 계획이다.

2015-11-19 11:00
경찰, 올해 비리공무원 776명 적발ㆍ33명 구속…뇌물액 63억

전체 부패비리 사범 중에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이가 4천540명(구속 74명·41.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횡령·유용한 보조금 2천640억원을 관련 기관에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보조금 사범에 이어 부실시공, 불법 건축물 건축 등 건설안전 비리 사범 1천768명(구속 1명·16.3%),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나 부실 차선도색, 자동차등록증...

2015-11-10 14:34
[인사] 2015년 10월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장 파견 윤병태 ◆외교부 △주두바이총영사 허남덕 ◆국민안전처 ◇국장급 △재난예방정책관 전담직무대리 안영규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서장 전보 △인적자원팀장 김진배 △재무회계팀장 양석준 △규제개선TF팀장 조찬연 △방제기획팀장 나선철 △여수지사장 유세종 ◇부서장...

2015-10-27 07:38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장 파견 윤병태

2015-10-26 14:13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이번 위임추진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점과, 최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보조금 관리강화 추세 등을 반영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도의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2015-10-25 11:00
정부 합동 점검반, 300억원 대형 보조사업 재정 누수 여부 현장점검

기재부에 따르면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와 고의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담은 보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11월 중에는 기재부, 관계부처,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와...

2015-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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