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집행관리 기능을 구현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실시간 집행관리는 약 83조원(국고 60조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누수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조금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가 다 쓴 후 정산하기...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1000만원 이상)는 내년 6월부터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한다.
보조사업자의 집행과 회계관리 또한 강화돼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금 업무 전반에 대해 표준화된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수급자 실시간 관리 및 온라인 정산을 통한 업무효율화와 보조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이 주관한다.
아이티센은 지난 2월 웹케시이노밸류, 아이티메이트, LIG시스템과 컨소시엄을...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세종시 첫마을에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단 세종개발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스템 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중복ㆍ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업 신청 △허위 증빙 서류를 통한 허위 신청 △사업비 혼용 △어린이집 보육료 편취 △사업 기간 만료...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집행정보가 체계적으로 확보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전에도 지출증빙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를 활용해 국세청 등과의 협조로 허위증빙ㆍ과다청구 등...
효율화와 보조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국고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대책을 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포함시켰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중복수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을 통해 약 53.3...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시스템과 특허심사ㆍ심판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해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책 공공사업에 있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해 2월초에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의 보조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보조사업 관련 전 부처(현재는 9개부처)의 주요 보조사업...
이전이라도 4대 구조개혁 분야(공공, 금융, 교육, 노동), 보건의료, 복지, 취업, 재난안전 분야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확대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는 2017년 하반기에는 全 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 및 사업정보 생산이 가능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세한 보조금 정보의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수급자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정방지 패턴을 파악해 부정 수급 징후를 상시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전용계좌제를 통해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지급해 보조금의 오용·유용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2200개인 세부사업 단위를 8만여개로 세분화해 사업 간 중복...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스템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2016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위해 사업분야별 표준모델을 연내에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복지, 문화...
추진단 출범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이 구성됨으로써 각 부처가 각자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ㆍ연계작업이 용이해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관리시스템은 2017년 상반기까지 구축 완료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또한 공사·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끌고 작년, 재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하반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재정개혁 대책의 속도전과 더불어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 마련,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열린재정으로 국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강화되고,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ㆍ관련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ㆍ지방ㆍ교육재정 정보와 보조금 편성ㆍ집행실적 등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복지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전담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계좌 개설에 들어갔다.
이달 14일에는 신한카드가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금 보조사업비 집행관리시스템을 오픈하고, 이날 신한은행과 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 회계담당자를...
이에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국가보조금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2017년에나 가동될 계획이다.
국가보조금 사업의 또 다른 문제로 없어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실정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 인 국고보조금사업 가운데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