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기재부 차관보(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국고국장, 대외경제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한다.
추 부총리는 또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어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시장·기업 주도로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도 “교육청과 지자체, 국고 재원 등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해 추진하는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측에서는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교부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학수...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정부(환경부)에서 국고 보조금(600만 원)을, 지자체에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1대당 3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작고 귀엽지만 무시하지 못할 성능도 지녔다. 전기모터의 육중한 토크를 바탕으로 200kg 안팎의 화물을 싣고서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출력과 토크를 지녔으나...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오는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만큼 국장급 이동 없이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최소한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부서장으로 디지털혁신실장과 재산관리실장, 국고증권실장을 비롯해 일부 지역본부에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을 보임했다.
이에 따라 홍원석 디지털혁신실장, 임종현 재산관리실장, 박철원 국고증권실장, 홍철 목포본부장, 최재효...
재판부는 “국정원 3차장 재임 시절에 저지른 심리전단 활동 관련 국고손실 및 횡령죄에 대한 판결이 따로 확정됐는바 이 부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지만...
국장의 경우 장례 기간 9일 이내로 치러지고, 장례 비용은 전액 국고 지원된다. 또 장례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며, 장례식 당일에는 관공서가 휴무한다. 국민장의 경우 장례 기간은 7일 이내로, 장례 비용 일부에만 국고를 지원한다.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게양했으며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이러한 격식 구분은 2009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국가장은 정부가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매·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례...
지난 3월에도 주오사카총영사에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선임된 바 있다.
주밴쿠버총영사에는 송해영 전 외교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송 총영사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주뉴욕총영사에는 정병화 주슬로바키아대사가 선임됐다. 주바르셀로나총영사에는 허남덕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임명됐다.
그가 전직 한은 조사국장 출신인데다, 후임 금통위원 하마평에도 이름이 올라있다는 점에서 보고서에 무게감이 더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채 10년물 입찰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2조3000억원 규모로 실시된 입찰에서 예정액 전액이 낙찰됐다. 다만 응찰액은 6조2920억원에 그쳐 응찰률은 273.6%에 그쳤다. 이는 최근 네 번의 입찰에서 모두 200%대...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투자 참여지역(시설 반경 5㎞ 이내 등) 주민들로부터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과 주민 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 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주민 투자자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 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사업기간 동안 선정된 4개교에 국고 연 평균 3억5000만 원씩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1년은 평가를 거쳐 액수가 바뀔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이번 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원격대학 19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았다. 선정 과정에서 지난해 원격대학 인증·역량 진단 결과를 반영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다양한 원격교육 모형의...
이용재 신임 기획단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국고과장,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이코노미스트, 공공혁신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역임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신탄진 구간(총연장 35.4㎞)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신설 6개, 개량 6개)하며 총 사업비는 약 2307억 원(국고 1198억 원)이다.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계룡~중촌까지 호남선, 오정~신탄진까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한은에서는 2016년 자본시장부장, 2017년 국고증권실장을 역임한 후 2018년 기획재정부와 한은간 국장급 교류에 따라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을 거쳤다. 작년 3월부터는 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 재직해 왔다.
황 국장은 “이달초 퇴직했다. 이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임 커뮤니케이션국장에는 김영태 전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이 이달초...
그는 여성 최초의 여성 지역본부장과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2014년 국고증권실장을 거쳐, 2017년 대구경북본부장, 2018년 인사경영국장에 올랐다. 다만, 인사경영국장으로 뚜렷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점, 한은 노조와도 다소 불편했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한편, 올 상반기 한은 정기인사가 2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인사 결과에 따라 임원급...
그는 여성 최초의 여성 지역본부장과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2014년 국고증권실장을 거쳐, 2017년 대구경북본부장, 2018년 인사경영국장에 올랐다. 다만, 인사경영국장으로 뚜렷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점, 한은 노조와도 다소 불편했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한편, 올 상반기 한은 정기인사가 2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인사 결과에 따라 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