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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집중…고물가·고금리 시민 생존 위협"
    [국감 핫이슈]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집중…고물가·고금리 시민 생존 위협"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모든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한다”며 “각종 현안을 해결하면서 2030글로벌 탑5 도시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에...
    2022-10-12 11:32
  • [국감핫이슈] 최인호 “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부적정 의견 ‘0건’”
    [국감핫이슈] 최인호 “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부적정 의견 ‘0건’”
    2018년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281건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원이 조사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203건, 재건축 78건 등 총 281건이다. 부동산원은...
    2022-10-12 10:51
  • [국감 핫이슈] "서울시 마을사업 시민단체 카르텔, 불법성 감사해야"
    [국감 핫이슈] "서울시 마을사업 시민단체 카르텔, 불법성 감사해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사인 (사)마을의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 광범위하게 조성된 마을 카르텔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업종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2022-10-12 10:47
  •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세청이 올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위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2022-10-12 10:47
  •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말을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감을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2022-10-12 10:35
  • [국감 핫이슈] 수협 임직원 10년간 횡령배임 366억…192억은 회수도 못 해
    [국감 핫이슈] 수협 임직원 10년간 횡령배임 366억…192억은 회수도 못 해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액이 10년간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넘는 192억 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2022-10-12 09:49
  •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우리나라 상위 10% 사업자가 전체 사업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의 평균 사업소득은 하위 20%의 80배에 달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사업소득 신고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2022-10-12 09:10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낮아…투자판단 왜곡 우려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낮아…투자판단 왜곡 우려 ”
    책임투자에 나서는 국민연금이 ESG 정보 중에서도 환경(E) 정보 수집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SG 투자 판단이 왜곡되지 않게 적극적인 정보 공개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정보입수율은 지배구조(G)...
    2022-10-11 23:01
  •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2022-10-11 21:37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기금위 논의 ‘0’, 위탁사 ESG 점수는 단 1점”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기금위 논의 ‘0’, 위탁사 ESG 점수는 단 1점”
    국민연금, 국감에서 '탈석탄 진정성' 도마 위로 작년 5월 선언 이후 '석탄 기업' 투자 기준도 없어 허술한 운용사 관리…'선정 시 ESG 점수 1/100점""사실상 ESG 반영했다고 볼 수 없어…단기 수익성 매몰" 국민연금이 지난해 5월 석탄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2022-10-11 20:49
  • [국감 핫이슈] 백혜련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신속 절차 도입해야"
    [국감 핫이슈] 백혜련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신속 절차 도입해야"
    신종 보이스피싱이 지속해서 기승을 부리는데 금융당국의 처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타났을 때는 '신속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진화하고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는데 금감원은 기존...
    2022-10-11 19:52
  •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2022-10-11 17:25
  • [국감 핫이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수석과 사적 친분 없어"
    [국감 핫이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수석과 사적 친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관계를 따져 물었다. 유 총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며 이 수석과의 사적 친분을 부인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2022-10-11 17:14
  •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2022-10-11 17:10
  • [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5대 금융지주회사(KB금융·신한금융·NH농협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회사)의 최근 5년간 이자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은 2017년 28조4000억 원에서...
    2022-10-11 17:08
  • [포토] 정무위 국감, 은행장들은 '공부 중'
    [포토] 정무위 국감, 은행장들은 '공부 중'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진옥동(앞줄 왼쪽부터) 신한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11 16:39
  • [포토]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한 은행장
    [포토]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한 은행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진옥동(왼쪽부터) 신한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16:38
  • [포토] 증인 선서하는 정무위 국감 증인들
    [포토] 증인 선서하는 정무위 국감 증인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진옥동(왼쪽부터) 신한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11 16:38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감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 반도체 특위 위원인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반도체 인력 양성이나 단지 조성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국회에서 전혀 통과시킬 생각이 없어 보여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과...
    2022-10-11 16:31
  •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중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이 지났을 때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부과한 내용에 대해 “90일이면 충분히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의 작업을 최소화하려면 (보고 기한을)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금감원이...
    2022-10-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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