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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이사장, 청사 이전 추진 논란에..."상황 복잡, 많이 궁리해야할 듯"

그러나 최근 국감에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청사 이전을 추진한다는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졌다. 이날 박 이사장은 "지금의 원도심을 떠날 경우 상권이 죽는다는 의견, 정치권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내부 결정으로만 되지 않고 승인도 필요하니 복잡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2022-10-27 14:35
국정원 "국정원장 첩보 삭제 지시는 없어…본인 임의 삭제는 가능"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에는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가 하나가 있고 국정원 메인 서버가 있다"라며...

2022-10-26 21:35
“동백아가씨 부르더라”…‘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한 첼리스트 정체는?

한 장관은 국감장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더탐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A 씨에 대해 보도했다. ‘더탐사’는 A 씨가 이재명...

2022-10-26 17:51
尹측근 조상준, 국정원 국감 앞두고 사의…대통령실 “오해 낄 자리 없다”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조 실장의 사의 표명 사유에 대해 함구했고, 재직 중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을 최초로 전달받은 이가 어느 비서관인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불분명한 상황에다 시점이 국정원 국감 전날이다 보니 범죄 연루설과 국정원장과의 인사 갈등설, 국감 회피설 등 갖은...

2022-10-26 17:07
[속보] 대통령실 "조상준 면직, 국정원 국감과 연관 없다"

26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면직에 대한 대통령실 설명.

2022-10-26 16:24
“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이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 장관에게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말을 하거나 허위사실임을 알고 말했을 때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이 2007년 1월 12일에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2022-10-26 11:12
소공연 "카카오,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나온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카카오 서비스 마비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보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태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25 16:57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같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블랙리스트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피켓은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2022-10-25 16:48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 중이라 어떤 법안부터 힘을 실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국감 끝나고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법안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당론 추진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25 15:16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의 사진을 화면에 띄우며 “이분은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신 분이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동서화합 미래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으신 분”이라며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제보 내용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재가 언론사 기자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 술자리에 있었다는 여성...

2022-10-25 14:53
민주당, ‘국감방해 당사침탈’ 현수막 들고 “사과하라” 시위

사상 첫 ‘반쪽 시정연설’…민주당 전면 보이콧민주 "야당탄압, 국회무시" 사과 요구…로텐더홀서 시위 18분간 진행된 시정연설…'경제' 13차례·박수 19차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본관 로텐더홀에는 ‘국감방해 당사침탈’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뒤편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네 명이 함께...

2022-10-25 14:18
[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민주, 尹 시정연설 거부…로텐더홀서 규탄 시위 말 없이 지나간 尹민주, 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열고 대응 논의"국감 후속조치ㆍ예산안ㆍ주요 입법 과제 토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다. 야당이 입장 자체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오후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2022-10-25 11:07
“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대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5일 “최근 3년간 넷플릭스가 1조2000억 원의 국내 매출을 얻고도 법인세는 60억 원도 내지 않았다”며 “본사에 매출 원가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80%까지 과도하게 높아져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2022-10-25 08:40
금융당국, '부동산 PF 대출' 점검…"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마련할 것"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때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게 이런 사태(레고랜드 PF 채무불이행)가 나올까봐 대책을 세우라 한 것"이라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사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데 자금조달까지 막히면 다른 회사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신히 사업이 재개된...

2022-10-25 06:55
[국감 핫이슈]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최태원·김범수·이해진 한자리 모여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SK(주) C&C 데이터센터의 화재 보상안 마련을 위해 그룹의 총수들이 한 자리에 만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장애와 관련된 기업의 총수들이 다 모여있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각각의 CEO가 만나서 보상 대책을...

2022-10-24 22:32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검찰 고발…'위증 혐의'

김 사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코리아의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여야 위원들은 김 사장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법상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발이 있는 경우...

2022-10-24 21:10
최태원 SK회장,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과…"국민·고객사에 죄송"

앞서 최 회장은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입장을 바꿔 오후 8시30분께 출석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이날 국감에 늦게 출석한 데 대해 "몇 달 전부터 예정된 일본과 포럼이 있었다"며 "(포럼을)빨리 끝내고 출석했다. 이 점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2022-10-24 21:09
국감, 마지막날까지 여ㆍ야 충돌… 일부 상임위 '파행'

이날은 국감 일반 상임위의 마지막 일정으로 총 10개 상임위의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행이 속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는 오전 감사 시작하자마자 정회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빠진 채 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2022-10-24 20:45
[국감 핫이슈] 김범수 “피해사례 4만5000건 접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4만500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규모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분야별 접수된 피해 신고가 얼마나 되는지 기업 차원에서 파악 한 바 있느냐"며 카카오의...

2022-10-24 19:45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는데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은 삭제됐고, 방역지원금은 이름을 바꿔 지급했다”...

2022-10-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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