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6개 보 관리 등 4대강 사업 관련 예산도 하천관리법 아래에 있고 각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도 국토부가 맡는다. 이에 물관리 정책의 몸통인 하천관리법이 빠져 ‘무늬만 물관리 일원화’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보 수문 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생태계의 개선 방향을 수립할 수...
정부가 국가안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트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전국 방역대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과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 방향’을 심의...
특히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지역 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후체제 확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목표 달성에는 북한 문제가 주요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북 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남북 간 도로 인프라 협력 및 북한 국토 개발 사업까지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국토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지방하천(3835개소, 2만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
이번 사업에는 국가하천인 미호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맞춰 미호천교 710m(확장 360m, 신설 350m) 공사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조속한 공사 착수를 위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4일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복청은 2021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오송~청주(1구간) 도로확장(2019년 완료),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2019년 완료), 오송~조치원...
A씨는 하드디스크 4개를 회사 인근 하천에 버렸으며 약 한 달 뒤 3개를 회수했으나 1개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절도 및 업무 방해로 구속됐고 재판부는 1심에서 절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절도와 업무방해죄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전기술 감사부서도 직권 또는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근거로 A...
앞서 정부는 201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원을 참여시킨 UGS(UnderGround Safety) 융합연구단을 발족시켰다. 총 11개의 연구단이 모여 생활편의와 안전에 관해 연구해 왔다.
이번 싱크홀 예방도 UGS 융합연구단이 공동연구를 추진해 일궈낸 첫 성과다. 지난 3년간 지하공간 안전관리, 즉 ‘싱크홀’ 예방을 위한...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 통일의 경험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평화와 협력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윤 의원 측은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조직법안 관련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당 일각에선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감시·감독 업무를 맡아왔던 환경부에서 수량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초청연수는 2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수자원, 교통물류 분야별로 나눠 하천관리, 통합 물관리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정책 및 고속도로 운영관리, 물류관리현황 등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 및 개발 사례를 소개하는 등 개발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한강홍수통제소, 수도통합운영센터, 강천보, 팔당댐, 안양 유(U)통합 상황실, 광명물류센터 등 주요 인프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은 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댐 등의 사업에는 예타가 시행됐지만 준설과 제방보강 등 재해예방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됐다.
당시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예타 제외조항에 재해예방 사업을 추가해 논란이 일기도...
또 수자원 정책수립, 하천 유지 관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국가 수자원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수문(水文)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해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해당 평가에서 전년 대비 3등급 이상 향상된 지자체는 재난발생시 국가예산인 재난복구기금을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이 평가에서 지난해 강북구는 7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최상등급인 1등급을 받아 1년 만에 6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안전도 1등급 지자체는 전국 223개 시·군·구 중 13곳이다.
강북구는 “작년 한 해 풍수해,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하천...
이 사장은 "대한민국 유일의 물 전담 공기업으로서 미래 50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국가 물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국민 물 복지 수준 향상과 형평성 제고"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4대강 등 주요 하천의 수량, 수질, 수 생태 등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권역기반의 물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물 관리 기관과의 협업이...
아울러 집중호우시 침수에 취약했던 중랑천의 치수기능을 100년 빈도(시간당 최대 강수량 110㎜)에서 같은 국가하천인 한강, 안양천과 동일한 200년(시간당 최대 강수량 121mm까지 처리)으로 높인다. 치수성능향상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을 통해 교통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5만명의 고용효과와 5조 255억원의...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낮다는 평가다.
또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인 토지보상업무, 지적재조사사업, 댐ㆍ하천 관리 등에서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활용 범위ㆍ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농업용 위주로 활용되던 드론은 최근 영상 촬영, 건축물 하자ㆍ안전진단, 측량, 관측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 드론 시장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선제적 드론 도입을 적극 추진해 토지보상업무, 지적재조사사업, 댐·하천 관리 등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활용범위·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 등록업체 수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