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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수도 급수인구 5232만 명…보급률 99.4%
    지난해 상수도 급수인구 5232만 명…보급률 99.4%
    9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2022년 상수도 통계’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상수도 통계는 상수도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자료"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2:00
  •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6일 공고했다. 올해 법정 상한인 5.64%는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2021년 2.5%, 2022년 5.1%, 올해 3.7%)의 평균(3.76%)에 1.5배를 곱한 값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2023-12-26 12:00
  •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일본이 지독한 관료국가라고들 하지만 이런 통계로 본다면 한국이 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행정규제의 강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행정관료들이 퇴직 후 민간부문으로 재취업하는 소위 낙하산인사를 보면 비교가 안된다. 일본도 아마쿠다리(天下り)라고 하여 언론 지적의...
    2023-12-26 05:00
  • “학령인구가 사라진다”…생존 위기 몰린 교육업계 [K-에듀 영토확장]
    “학령인구가 사라진다”…생존 위기 몰린 교육업계 [K-에듀 영토확장]
    합계 출산율 0.7명, 세계 236개국 중 꼴찌,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최하위.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내 교육업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에듀테크, 스마트학습 등 평균 판매단가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며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2023-12-26 05:00
  • 환경보호에 쓴 돈 47.7조 원…기업 26조 원으로 정부보다 9조 원 더 지출
    환경보호에 쓴 돈 47.7조 원…기업 26조 원으로 정부보다 9조 원 더 지출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과거 한국은행에서 분석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분석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2023-12-25 12:00
  •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보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6년(6~8월) 130만1000원에서...
    2023-12-25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한 결과라고 한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서 유독 우리만 불명예 훈장을 단 셈이다. 추세 역전이 없다면 국제 신인도 추락 등 경제적 후폭풍도 없지 않을 것이다. 국가별 총부채는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더해 집계된다. OECD의 GDP 대비 평균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말 243.5%에서 229.4%로 14.0%포인트...
    2023-12-22 05:00
  • [배달 치킨 3만원 시대] “통큰치킨 어게인!” 반값치킨 맞불 놓은 유통업계
    [배달 치킨 3만원 시대] “통큰치킨 어게인!” 반값치킨 맞불 놓은 유통업계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1만 원 후반대까지 오르자, 롯데마트는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을 내놓은 바 있다. 유통업계가 가성비 치킨을 내놓은 건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비싸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생활물가지수에 따르면 11월 치킨물가 지수는 119.94(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약 20% 높아졌다.
    2023-12-21 18:00
  •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이어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현재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돼 있는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경우나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통계를 마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기도 했다.
    2023-12-21 17:17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2023-12-21 16:5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
    2023-12-21 16:18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93건이다. 매달 1.6건씩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적발된 피해 추정액만 약 25조 원이다. 올해 검거 건수만 146건이라는 경찰 통계도 있다. 판사들의 사저에서 기둥뿌리를 빼가도 온정주의 판결만 내릴지 묻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할...
    2023-12-21 13:28
  • 올해 한국 총부채 6000조 원 넘을 듯…OECD 소속 국가 중 한국만 올라
    올해 한국 총부채 6000조 원 넘을 듯…OECD 소속 국가 중 한국만 올라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 가계부채는 2218조3581억 원, 기업부채는 2703조3842억 원, 정부부채는 1035조2149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말 총부채는 1년 전 5729조9946억 원과 비교해 4.0% 늘었다. 증가 폭을 고려할 때 이미 3분기 말...
    2023-12-21 10:59
  • 글로벌 커피 격전지 된 한국 시장…토종 커피는 ‘해외행’
    글로벌 커피 격전지 된 한국 시장…토종 커피는 ‘해외행’
    팀홀튼은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 57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에 이은 아시아 일곱번째 진출 국가다. 팀홀튼에 이어 미국 3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로 꼽히는 '인텔리젠시아'와 ‘피츠 커피’도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이다.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한 인텔리젠시아는 미국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2023-12-21 06:00
  •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KDI는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함정이 많은 통계자료로 정확한 이해에 바탕한 면밀한 해석이 요구된다"면서 "서로 다른 두 국가 간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하고자 할 때, 오해의 여지가 가장 적은 명확한 방법은 동일한 취업형태끼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즉 전일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2023-12-19 12:00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30~34세 연령층의 미혼 비율은 2000년 18.7%에서 2020년 56.3%로 폭증했다. 25~29세 연령층의 미혼은 87.4%나 된다. 국가의 자원 배분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가족지원(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그쳤다. OECD 평균(2.29%)을 크게 밑돈다. 독일, 프랑스 등은 GDP의 3%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2023-12-19 05:00
  •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앞서 인천시는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 기준 합계 출산율 0.66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합계 출산율 기록을 갱신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2023-12-18 16:57
  •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국가 간 이동제한의 조치가 완화되면서 국내 외국인 유입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36% 정도는 월급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9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9.5...
    2023-12-18 12:13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 제목으로 국가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미래를 부각시켰다. 통계청의 암울한 전망도 이어졌다. 지난해 0.78명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2명, 내년 0.68명을 거쳐 3년 후인 2025년 바닥(0.65명)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해에 사망자가 출생자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2023-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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