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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해 개헌을 천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원내각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주요 아젠다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비전인 신복지와 관련해선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게 신복지다. 국가가...
    2021-05-10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통계청, 경기도와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 개발 협업(석간)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KDI 경제전망(2021. 상반기) 14일(금) △부총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2021-05-09 09:15
  • 정부, 과학기술 인재 육성ㆍ지원에 5조530억 투자
    정부, 과학기술 인재 육성ㆍ지원에 5조530억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21~2025) 2021년도 시행계획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017~2021) 2021년도 시행계획 △제4차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19~2023) 2021년도 시행계획...
    2021-04-29 16:00
  • 백신 접종률 3%, OECD 47일ㆍ한국 53일…非개발국도 우리보다 빨라
    백신 접종률 3%, OECD 47일ㆍ한국 53일…非개발국도 우리보다 빨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회원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접종률 3%에 다다르는 데 평균 약 47일이 걸려 53일이 걸린 우리나라와 5.9일 차이가 났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속도가 선진국 대비 느린 편이 아니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초기에 우선 접종 대상자 위주이다 보니 속도가...
    2021-04-26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15:00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세종청사)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백신치료제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기금운용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8차...
    2021-04-25 10:09
  • [이투데이 ESG 포럼] “평가 지표→자가 진단→컨설팅으로 연결돼야”
    [이투데이 ESG 포럼] “평가 지표→자가 진단→컨설팅으로 연결돼야”
    그는 “민간 기업들은 현재 ESG 담론 제기에 그치고 있는데, 통계가 모이면 국가 차원의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ESG 기법을 전수해야 한다고 짚었다. 협력사 리스크가 대기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관리 필요성이...
    2021-04-22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국무조정실), 15:00 적극행정위원회(대회의실)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 개최 결과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장관 20:30 美 에너지부 화상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장관, 韓美...
    2021-04-11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14:00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9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개최 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4-04 09:00
  •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김정은의 ‘경제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김정은의 ‘경제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이들은 지난 세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도했던 ‘시장사회주의’ 개혁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에 ‘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크게 빗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내에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북한경제는 2016년 3.9%의 성장을 보였다. 근래에 보기 드문 성장이었다. 무엇이 그런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지 정확한 분석은 쉽지...
    2021-04-02 05: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여당,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 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법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이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최대한...
    2021-03-29 18: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1-03-28 09:37
  • 문재인 정부, K방역ㆍK바이오는 적극 홍보…K재정은 외면?
    문재인 정부, K방역ㆍK바이오는 적극 홍보…K재정은 외면?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재정당국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통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덴마크(1.8%), 핀란드(3.0%)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또 국가부채 증가율은...
    2021-03-27 10:56
  •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코로나로 시대에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생겼는데 자동화나 인공지능화로 노동 수요성이 줄면서 계층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397만 원,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20만 원에 불과하다는 통계 자료가 있을 만큼 자영업자는 열악한 존재로 계층이 분화되고 있다”...
    2021-03-24 13:30
  •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숫자로 보면 국가 및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조차 갖추지 못한 중기부의 잘못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해야 할 주무 부처의 장관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선 안 된다. 타 부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해도, 권 장관은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2021-03-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등)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5:20 간부회의(대회의실) △행복드림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실시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전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1-03-21 09:34
  • AZ 접종 후 '혈전 생성' 국내서 첫 확인…"백신과 인과성 없어…접종 계획대로"
    AZ 접종 후 '혈전 생성' 국내서 첫 확인…"백신과 인과성 없어…접종 계획대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 사례는 없고, 사망사례 중 한 건에서 (혈전이 생성됐다는) 부검 소견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는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숨진 60대 여성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사례를 백신 접종과 무관한 기저질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2021-03-17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2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국회) △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17일(수)...
    2021-03-14 09:34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2010년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농지 취득 절차는 더 간소해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도 벼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취득을 허용받았다. 조병옥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일선 지자체 농지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검토가 요식에 그치고 있다. 위반이...
    2021-03-11 06:00
  • [이커머스 지각변동①] 4.6조 장전 쿠팡...이커머스, 치킨게임 불붙었다
    [이커머스 지각변동①] 4.6조 장전 쿠팡...이커머스, 치킨게임 불붙었다
    국가산단센터를 비롯해 대전과 광주 등 전국 요지에 건설중인 물류센터 5~6곳은 대부분 콜드체인과 냉동 시설을 갖추게 된다.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쿠팡의 조달 금액 4조 원은 수도권 지역에 A급 물류센터를 약 14개 이상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봤다. 실제 쿠팡도 조달 자금으로 사용처에 대한 힌트를 남겨놨다. 지난달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2021-03-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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