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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 상시화… 중국 의존도 줄여야”
    한은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 상시화… 중국 의존도 줄여야”
    우리 경제는 주요 원자재·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높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의 상시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생산·수출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30일 ‘조사통계월보: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EU집행위원회(2021)...
    2022-06-30 12:00
  •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는 수도권 최저임금만 결정하고, 나머지 6개 권역(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권·제주권)은 권역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수도권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을 수 없으며, 비수도권 최저임금은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전제다. 이런 제안을 한...
    2022-06-26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 30일(목) △부총리 07:30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인터컨티넨탈 서울)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2022-06-26 09:38
  • [이슈크래커] 흉부외과 의사, 드라마 주인공으론 인기지만 현실에선 급감…의료공백 우려
    [이슈크래커] 흉부외과 의사, 드라마 주인공으론 인기지만 현실에선 급감…의료공백 우려
    이에 2002년 정부와 국회 등에 위기상황을 알리고 국가 차원에서 의료공백을 막아줄 것을 학회 측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도 낮은 수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2009년부터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 운영...
    2022-06-24 07:00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국토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대장, 실거래 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2022-06-23 13: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석간) △인구위기대응 TF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1차관 14:00 KOTRA창립 60주년 기념식(KOTRA)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 정비현황 현장 점검(한빛원전)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도전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
    2022-06-19 09:31
  • “결국 바닥 밑에 지하실로”… 증권사·센터장, 바닥 확인후 사도 안늦다
    “결국 바닥 밑에 지하실로”… 증권사·센터장, 바닥 확인후 사도 안늦다
    A.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 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시즌에는 사전적 경계감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나, 경기침체를 가정한 현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는 투매보다는 보유를 권고한다. 관망보다는 3분기 이후를 겨냥한 전략대안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국내 증시 회복은 3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2-06-1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2022-06-06 09:19
  • [상보] 뉴욕증시, 바이든·파월 회동에도 하락...“격동의 5월”
    [상보] 뉴욕증시, 바이든·파월 회동에도 하락...“격동의 5월”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두 사람의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것, 즉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연준에게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여지와 독립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2022-06-01 07:06
  • 28년 뒤 세종시 뺀 16개 시도 생산연령인구 감소...고령자 비중 40%로 확대
    28년 뒤 세종시 뺀 16개 시도 생산연령인구 감소...고령자 비중 40%로 확대
    이길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노령인구를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을 비롯한 연금개혁 등 노동과 복지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5-26 12:00
  •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 중장기적으로 자회사 업종 제한의 폐지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정희수 생보협회장도 참석해 "은행이나 금투는 업종제한이 없는데 보험은 규제가 많다"며 "업종제한을 없애는 것이 헬스케어 영역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보편적 국가 복지정책의 틀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한계점을...
    2022-05-25 15:06
  • 북한 ‘핵 실험·ICBM 발사’ 임박…국정원 “준비 끝났고 타이밍만 봐”
    북한 ‘핵 실험·ICBM 발사’ 임박…국정원 “준비 끝났고 타이밍만 봐”
    국가정보원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국정원 보고를 전했다. 하 의원은 “미사일은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발사 징후가 있고, 핵 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사일은) ICBM급으로 추정한다. 징후를 포착한 것이다....
    2022-05-19 16:44
  • [이슈크래커] 코로나 걸렸어도 3·4차 접종하라는데…해야 될까요?
    [이슈크래커] 코로나 걸렸어도 3·4차 접종하라는데…해야 될까요?
    반면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급성심낭염 발생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일 기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심근염·심낭염 자문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 심낭염으로 판정한 사례는 205건입니다.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을 신고한 사람은 6만여 명입니다. 앞서 위원회는 3월 열린 제1회 발표회에서 급성심근염과 mRNA...
    2022-05-14 09:00
  • [이슈크래커] 재앙이 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
    [이슈크래커] 재앙이 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를 은행처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은 한동안 시끄러울겁니다. 앞으로의 향방에 따라 엘살바도르의 미래도 결정되겠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이 과연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될지, 또는 미래를...
    2022-05-13 17:58
  •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2022-05-13 14:44
  • 자동차 '러시아' 수출 95% 폭감
    자동차 '러시아' 수출 95% 폭감
    대회 조직위원회에 공식 지원차량 950여 대를 전달하면서 △러시아 생산분 △국내생산 수출분 △유럽 생산 수출분 등으로 러시아 라인업의 다양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러시아를 상대로 한 수출물량도 회복세를 보였다. 2014년 3월 1만2200대 수준이었던 러시아 수출은 크림반도 강제병합 여파가 이어진 이듬해에는 3400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후 월드컵...
    2022-04-24 11: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14:00 국가생명윤리정책심의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3:30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구미시), 15: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대구 남구청)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2022-04-24 09:39
  • [데스크칼럼] ‘백신 주권’ 뒤이은 난제 ‘식량 주권’
    [데스크칼럼] ‘백신 주권’ 뒤이은 난제 ‘식량 주권’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국민 먹거리가 달린 식량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물가도 잡을 수 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식량 안보 강화를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고 하니 취약한 국내 식량 사정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hylee@
    2022-04-20 0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CVC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2022-04-1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대회의실), 13: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대회의실), 13: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동하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13일(수)...
    2022-04-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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