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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전지 폐수 처리 돕는다…'민관합동 기술지원반' 발족
    이차전지 폐수 처리 돕는다…'민관합동 기술지원반' 발족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를 돕는 '민관합동 기술지원반'이 조직됐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13일 발족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원료·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 및 염기성...
    2023-12-12 12: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2023-12-1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만도넥스트M) △산업부 1차관 12:00 서울남부권 R&D 설명회 (잠정 서울대), 14:00 산단 마스터플랜 경진대회 (잠정 구로포포인츠H), 16:00 해외인증지원협약식(구로KTL) △산업부 2차관...
    2023-12-10 08:51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2023-12-08 17:13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첨단산업 제재 강화에 맞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겨냥 대상은 서방 국가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이상 수입한 품목 중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393개 중 216개, 절반이 넘는 것으로...
    2023-12-08 16:22
  • 5년 만의 쾌거…한화에어로, 레드백 3.2兆 규모 최종 계약
    5년 만의 쾌거…한화에어로, 레드백 3.2兆 규모 최종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방산이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미국과 최고 수준의 안보협력 관계를 맺은 호주는 무기체계 역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요구한다. 레드백이 호주 육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한 만큼 이미 많은 국가의 관심과 문의가...
    2023-12-08 08:50
  •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2023-12-07 17:06
  •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모색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모색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ASML을 포함해 주요 반도체 기업인과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문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 구축,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있다"며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2023-12-07 16:33
  • 尹, '미래 신성장 동력' 방산 지원…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尹, '미래 신성장 동력' 방산 지원…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그러면서 "첨단 연구·개발(R&D) 중심 판교에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 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며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2023-12-07 13:27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양 대표는...
    2023-12-07 11:04
  • 용인특례시, 기초단체 최초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가입
    용인특례시, 기초단체 최초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가입
    특히 세계 7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반도체 전시회인 ‘SEMICON’을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알리고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 상담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SEMI 가입을 계기로 회원사 등에 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과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의 용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2023-12-06 10:00
  •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등)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 서비스 분야를 제조업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수출...
    2023-12-05 13:40
  • 중진공, 중소기업 초격차 10대 분야 현장 안내서 발간
    중진공, 중소기업 초격차 10대 분야 현장 안내서 발간
    특히, 생소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제품과 예시 사진 등을 활용해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됐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기술력이 우수한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초격차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초격차 분야 현장 안내서가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참여와 성장에...
    2023-12-04 09:41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과거 전산망에 대대적 투자를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1~14일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데 대해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2023-12-03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2023-12-03 09:16
  • 차기 격전지로 뜬 반도체 패키징 산업 [미국, 대중 칩 본격 통제]
    차기 격전지로 뜬 반도체 패키징 산업 [미국, 대중 칩 본격 통제]
    첨단 패키징 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한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표한 ‘메이드 인 차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을 전략 우선순위로 삼아 왔다.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 패키징 용량의 38%를 담당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만에 뒤처져 있지만, 대규모 웨이퍼 공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2023-12-02 16:00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는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당시 구축한 안보·경제·첨단기술 분야 등 포괄 협력 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한 점도 밝혔다.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에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다우닝가 합의 체결 등을 성과로 꼽았다.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따라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이 국방...
    2023-11-28 11:16
  •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오전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2023-11-26 09:09
  •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국방·안보, 경제, 첨단 과학기술, 지속가능 개발,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포괄적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현지 시간) '다우닝가 합의' 채택에 대해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문서...
    2023-11-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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