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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방역 흔드는 민노총 불법집회 결코 용납 안된다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파업을 통해 노동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인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든 이번 파업은 전혀 정당성과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업 자제를 촉구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2021-10-20 05:00
  •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명문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해당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일 총파업과 더불어 오후 2시 수도권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파업대회...
    2021-10-19 16:39
  • 저출산 아닌 저출생…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저출산 아닌 저출생…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그는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 가정 지원 등 7가지 정책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에 대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지겠다"라며 "유치원까지...
    2021-09-13 11:20
  •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정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에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원내대표는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 신설 등을...
    2021-09-08 10:41
  • 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며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 지사는 어르신 요양 돌봄 정책의...
    2021-08-30 10:49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2021-08-15 11:18
  •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이와 관련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 완화도 피력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
    2021-08-12 15:21
  • [포토] 이낙연 전 대표 '신복지와 국가책임제'
    [포토] 이낙연 전 대표 '신복지와 국가책임제'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한국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신복지와 국가책임제 관련 본인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2021-08-09 16:20
  • [포토] 사회복지정책 간담회 가진 이낙연 전 대표
    [포토] 사회복지정책 간담회 가진 이낙연 전 대표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한국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신복지와 국가책임제 관련 본인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2021-08-09 16:20
  • 원희룡 2호 국가찬스는 '교육'…"고3에 10년간 1000만원 제공"
    원희룡 2호 국가찬스는 '교육'…"고3에 10년간 1000만원 제공"
    주요 내용은 △청년교육카드 제공(만18세) △기초학력보장 국가책임제 도입 △혁명 통한 AI 교육강국 달성 등 크게 세 가지다. '청년교육카드'는 정부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교육 및 취업훈련 기관 등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원 전 지사는 "특히 현금살포성이 아닌 미래준비를 위한 ‘교육 투자’...
    2021-08-09 11: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두산엔진(주)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1일(수)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카카오모빌리티의...
    2021-07-18 09:34
  • 민주당 대선주자, 정책 언팩쇼서 8인 8색 PT대결… 이재명 "모난돌이 호박석돼도 돌멩이"
    민주당 대선주자, 정책 언팩쇼서 8인 8색 PT대결… 이재명 "모난돌이 호박석돼도 돌멩이"
    최문순 후보는 취직사회책임제와 육아사회책임제, 교육사회책임제, 주택사회책임제 등 '고용복지국가'를 약속했다. 양승조 후보는 주4일 근무제와 함께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또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을 활용해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국민면접에서 1위를 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2021-07-07 21:18
  •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최저 기준이 미달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보증금과 월세 등도 지원됐으면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투데이에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빈약한 부분부터 무너지는데 청년들이 그렇다. 2030 세대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일자리 국가 책임제는...
    2021-06-03 17:05
  • 최문순 강원지사, 대선 출마선언…“경선 연기 토론하자”
    최문순 강원지사, 대선 출마선언…“경선 연기 토론하자”
    강원지사를 내리 3선을 한 최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취직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강원도에서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취직 사회책임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고용국가와 아울러 청년국가, 분권국가, 평화국가, 디지털국가 등 5개 국가론을 제시했다. 대학등록금과 자녀 돌봄을 국가가...
    2021-06-03 16:57
  •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그러면서 특히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몰려간다. 비트코인에는 국가가 없다”며 “부모 배경이 없어도, 물려받은 재산 없어도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포용적 책임 국가”라고 주장했다.
    2021-05-10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2021년 농식품부 주재관 연찬회(영상) 개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개 관계부처 손잡다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탄소중립실현 관계부처 협약식(세종) △제1차 한-호주 FTA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결과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이달(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건강한 식생활을...
    2021-04-11 09:35
  • [사설] 여당의 정책 뒤집기에 ‘내집 국가책임’... 어이없다
    얼마나 다급해졌는지, 이낙연 위원장이 국민 주거도 국가가 떠맡는 ‘내집마련 국가책임제’까지 들고나온 데 이르면 솔직히 어이가 없다. 그 의미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실현 방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 추진을 제시했지만, 결국 국가재정으로 개인의 집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발상이다. 이 나라 민주정치와...
    2021-04-02 05:00
  •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 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2021-03-31 18:33
  •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그는 그러면서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며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
    2021-03-31 11:28
  • 이낙연, 돌봄 국가책임제 제안하며 대권가도 출발…“서울·부산부터”
    이낙연, 돌봄 국가책임제 제안하며 대권가도 출발…“서울·부산부터”
    그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이들이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이 새로 선출된다. 새 시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과 부산부터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2021-03-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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