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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를 신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2024-02-25 12:00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무역관행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벌적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해 미국-외국 간 관세율 차이를 없애겠다고 한다. 대중국 의존을 완전 종식시킨다는 공약도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상적 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해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또 중국의 미국 내 기간산업 및 핵심기술 투자를...

2024-02-22 05:00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2024-02-20 16:38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2024-02-20 13:12
“급여·안정성 끌려 반도체도 외면”…외신, 한국 의대 열풍 주목

AFP통신은 “한국은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은 이 계획에 대해 서비스 공급의 질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의사들이 자신들의 급여와 사회적 지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2024-02-20 08:44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2024-02-20 06:00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구조적, 예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총 231개소이고,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총 6만3551병상으로 전체 병원 대비 비중이 각각 5.4%, 9.7%로 OECD 최하위(2020년 기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부족 및 예산 사용...

2024-02-19 05:00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4년 여정…이제 끝 보인다

같은 해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호주, 중국 등 11개 국가가 합병을 승인했다. 순조로워 보이던 양사의 기업결합 여정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건 2022년 11월부터다. 미국 법무부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한항공은 같은 해 8월 슬롯 반납 내용이 담긴 시정안을 제출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4-02-13 20:13
해외 사업 성장에도…CJ제일제당 지난해 영업익 전년比 22.4% 감소

북미에서는 비비고 만두와 슈완스의 대표 피자 브랜드 ‘레드바론(Red Baron)’이 1등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냉동치킨과 가공밥 매출이 전년비 각각 19%, 15% 성장했다. 지난해 본격 진출한 유럽과 호주 권역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며 신영토 확장의 성과가 가속화됐다. 유럽은 영국, 독일 외에 프랑스, 스웨덴 등의 신규 국가로 사업을 확대했고...

2024-02-13 16:55
‘포스트 차이나’는 없다…“중국, ‘세계의 공장’ 지위 굳건할 것”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미국 견제에도 세계 1위 수출국중국, 미국 우방국에 투자·수출 늘려중국 대체할 제조 강국 아직 없어JP모건 “중국, 투자 불가능 국가 아냐” 중국이 경기 불안과 미국의 견제에도 ‘세계의 공장’ 지위를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12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부동산 위기, 디플레이션, 주식 폭락, 미·중 경쟁 심화 등...

2024-02-13 16:39
수출·관광, ‘중국 특수’ 사라지고 있다

작년 대중 수출 연간 19.9% 가까이 감소…대미 수출 5.4% 증가한은 “최대수출국 지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中 관광 입국자 146만, 코로나 이전 절반도 못 미쳐…“관광 패턴 변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국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 최대 수출국 자리는 미국에 내주고 있고, 관광객 입국자도 코로나 이전에 훨씬 못 미치는...

2024-02-10 07:00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국가는 손 하나 안 대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 ‘자연인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기업의 수명’은 무한하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아 ‘계속기업’의 지위를 이어온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자연인의 사망을 건너뛰어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2024-02-06 05:00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전쟁 내각에서 야당을 이끄는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은 엑스(X)에 “바이든을 향한 벤-그비르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관계와 국가안보, 지금의 전쟁 노력에 방해된다. 이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기 수송과 국제기구 지원, 미군...

2024-02-05 10:13
[논현로] ‘우울한 나라’ 커뮤니티 강화해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 보여주는 사회의 역설적인 현상을 잘 설명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극심한 경쟁이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성장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지만 경쟁의 특성상 승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패배감과 우울감, 그리고 이를 터놓기 어려운 환경까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잘...

2024-02-05 05:00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관련 日 승인 획득…EU·미국만 남아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에서조차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만큼 이번 일본의 승인이...

2024-01-31 15:18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중국 ‘최혜국’ 지위 박탈 방안도 지지모든 국가 수입품에 10%p 추가 관세 언급도미국 기업·소비자, 피해 떠안을 우려“경제 1.6조 달러 손실·일자리 70만 개 이상 증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2024-01-28 16:54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2024-01-26 19:40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중국 경제 위기에 홍콩증시 추락외국인 대거 유출에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 퇴색국가보안법 도입, 선거제 개편으로 민주주의도 위기중국과의 정치적 밀착에 외국인 투자자 유출만 가속 홍콩이 새해 들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허브 지위가 퇴색하고 민주주의마저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은...

2024-01-24 14:56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사업체 규모보단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각각 58.2%, 34.5%에 머물렀다. 여성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작은 교육 서비스업(69.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6.4%)보다...

2024-01-23 15:20
자해 환자, 임상적 요인이 극단적 선택 위험 높여

최근 20년 동안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줄어들었으나, 한국의 자살률은 오히려 46% 상승했다. 자해 환자는 자살 사망의 고위험군이다. 해외 코호트 연구에서는 자해 환자가 일반인구보다 자살 위험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한국은 자살로 사망한 고위험군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워 고위험군의 자살 사망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2024-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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