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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특히 윤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 에너지 이용 확산 및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에 대해 "우리가 주도한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新) 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부처들에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2023-09-25 11:17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퇴임식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전원합의체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9-21 15:52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상시 위촉하고, 40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등 공금 횡령,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골프장 이용을 위해...
    2023-09-20 14:00
  •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다만 선진국들의 반독점 제재 대상 중 우리나라 기업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 씁쓸하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혁신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친기업과 친시장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번 선진국의 제재를 보면서 어떤것이 국가적인 이익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09-19 06:00
  •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의뢰한 문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은 조지 오웰이 쓴 ‘1984’ 책에 나온 ‘빅 브러더’ 국가의 통계 위조 내용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권이 딱 그 꼴 아니었던가?”라고 자신의...
    2023-09-17 15:45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2023-09-16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개 국가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세계 최초 저작권 기반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표시‧광고법령 사건, 하이트진로 신제품 표시광고를 자문하기도 했다. ‘이윤압착’ 韓 최초 대법판례 만들어…유럽형 경쟁法 모델 지평이 수행한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또한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관해 한국 최초의...
    2023-09-15 06:00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2023-09-12 16:30
  •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5박 7일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2023-09-12 11:29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연구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구 체류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상승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규모가 연간 3만 명 보다 더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단기와 장기에 걸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9-10 13:30
  • 아프리카연합(AU), G20 정회원국 지위 얻어
    아프리카연합(AU), G20 정회원국 지위 얻어
    총 55개 국가가 회원국인 AU는 이로써 기존 G20 ‘초대된 국제기구’ 지위에서 유럽연합(EU)과 같은 정회원 지위를 갖게 됐다. AU는 7년째 정회원국 가입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50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가진 지역 블록을 G20에 추가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2023-09-09 16:56
  •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학생이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2023-09-01 09:3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몰도바도 같은 시기에 EU 가입을 신청했고 우크라이나와 동시에 후보국 지위를 받았다. 몰도바도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민주적 개혁을 꾸준하게 실행해온 친서방 국가다. 반면에 발칸 반도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2016년 2월에 EU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거의 7년이 지난 2022년 말에 후보국이 됐다. 집행위원회는 사전...
    2023-08-31 05:00
  •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양경찰·국가정보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대량 밀수·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해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30 11:02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 위해요소는 국내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즉 연령, 건강, 소득 및 재산, 직업, 학력, 젠더, 이주 경험 및 토착민 지위 등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문과 경로를 거쳐 더욱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빈곤, 불평등을 한층 더 악화시킨다는 점과...
    2023-08-30 05:00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일례로 브라질에선 2022년 파리기후협정이 초국가적 지위를 가지는 인권 조약인지를 놓고 마찰이 생겼고, 브라질 대법원은 파리협정이 그러한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같은 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토레스 해협 제도 원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인권이사회가 기후변화 관련 인권 문제로...
    2023-08-30 05:00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2023-08-29 11:3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2023-08-29 11:13
  •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패권 경쟁은, 도전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추동된다. 이처럼 쫓기는 쪽의 초조감에 방점을 찍으면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기 때문에 패권 경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현실 변수’이다. 무게추가 한쪽으로...
    2023-08-22 05:00
  • 벌써 5선 준비하는 푸틴…“금리 인상은 선거 위한 포석”
    벌써 5선 준비하는 푸틴…“금리 인상은 선거 위한 포석”
    푸틴 대통령의 지위는 바그너그룹의 반란 이후 큰 타격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그의 5선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엘리트층 내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생존을 보장해 줄 최선의 선택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독일 싱크탱크 국제안보연구소(SWP)의 니콜라이 페트로프 연구원은 “푸틴이 (대통령직을) 떠난 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2023-08-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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