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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선발…10~20대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정부,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선발…10~20대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20대 맞춤형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고등학생·대학생 50명을 '2024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로 선발,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국표원은 젊은 층의 제품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홍보프로그램을 5회째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영상 제작에 익숙한 Z세대 특성을...
    2024-05-16 11:00
  • 올여름 에너지 절약 '온도주의'로 실천…넛지디자인 적용
    올여름 에너지 절약 '온도주의'로 실천…넛지디자인 적용
    이번 온도주의 디자인은 '안내견 출입허용 픽토그램', 국가보훈 상징인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등 파급력 높은 디자인을 다수 제작한 바 있는 공공소통연구소의 이종혁 소장이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개발했다. 온도주의는 '온도를 주의(注意)하자', '온도주의(主義)자가 된다'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온도계 상단에 냉방 26℃, 하단에 난방 20℃를 표기해...
    2024-05-16 11:00
  •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자국 데이터 보호주의’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 퇴출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틱톡 측은 즉각 소송을 예고했으며,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의 빅테크 메타가 운영하는...
    2024-05-16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EU, 동구권 확대는 성공적 EU에 가입하려면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 시장경제, 소수인 존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10년 넘게 중동부 국가들의 개혁을 위 조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했고 이 조건이 충족되자 지중해의 2개 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을 일시에 회원으로 수용했다. EU의 동구권 확대로 회원국은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었다....
    2024-05-16 05:00
  • 바이든, 미군기지 인근 중국기업에 퇴거 명령...“국가 안보 위협”
    바이든, 미군기지 인근 중국기업에 퇴거 명령...“국가 안보 위협”
    해당 암호 화폐 데이터 서버가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와이오밍주 샤이엔에 있는 에프이워랜 기지 인근에 암호 화폐 채굴 시설이 있는 것은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NYT는 지난해 10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암호 화폐 기업을 미국 연방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2024-05-14 14:20
  •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2024-05-13 18:05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국가 부채 비율 역시 한국(54%)이 독일(66%), 영국(102%), 스페인(112%), 미국(121%)보다 낮아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내놨다. 추경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024-05-13 16:04
  •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회담 후 중국의 적절한 대처가 없을 시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이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면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해 무역 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교역 상대국의 고율 관세에...
    2024-05-12 15:07
  • 중국 관영매체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외교 노선 변경의 기회”
    중국 관영매체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외교 노선 변경의 기회”
    글로벌타임스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 한미동맹 강화, 대일 관계 개선, 대북 강경 등 ‘가치주의’ 외교를 추진해 왔다”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의 작은 그룹에 동조하거나 미국과 일본을 따라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문제에 참여하는 등 근시안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2024-05-12 14:40
  • 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키운 사용자가 9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라인을 일본 기업화를 통해 우리의 기술주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4-05-10 10:24
  •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재심 반대파 주장의 요지는 ‘군은 국가의 생명이며 절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군의 위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대문호 에밀 졸라가 양심적인 지식인과 법률가들, 공화주의자와 일부 진보적인 정치인들, 소수의 신문이 포함돼있던 재심 요구파에 합류하며 행동에...
    2024-05-10 05: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거, 보건, 복지, 고용, 일자리, 교육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식 구조가 바뀌는...
    2024-05-09 18:08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것은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진 1980년대 들어서였다.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출 대기업의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불만도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갔다. 결국 수출 대기업의 수익 급증으로 인해 연대임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임금교섭체계, 높은 수출의존도,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2024-05-09 05:00
  •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보호무역주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진출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참여 프로젝트별로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동반진출 보증도 연계한다.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검증과 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투자자와 연계하는 ‘K-GLOBAL STAR’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024-05-08 15:01
  • [이투데이 말투데이] 현가불철(絃歌不輟)/록업
    [이투데이 말투데이] 현가불철(絃歌不輟)/록업
    1970년대 들어 케인스 이론에 바탕을 둔 국가의 경제 개입이 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가 대두했고,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공로로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99~1992. ☆ 고사성어 / 현가불철(絃歌不輟)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그치지 않는다는 말. 공자(孔子)가 진(陳), 채(蔡), 광(匡) 땅에서 뜻밖에 재액(災厄)을 당했을...
    2024-05-08 05:00
  •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이럴수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앞세운 확고한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국가파괴를 중단시키고 추락하는 국가를 다시 중흥시킬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의지와 결기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피의자들마저...
    2024-05-08 05:00
  • 韓 1등 은행이 세계 50위권 밖…‘금융의 삼성전자’ 왜 안나오나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韓 1등 은행이 세계 50위권 밖…‘금융의 삼성전자’ 왜 안나오나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해외 진출의 경우 상호호혜주의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에서 우리쪽으로 들어와야 우리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외국 금융사가 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당 국가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진출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예컨대 미얀마는 불교 국가로...
    2024-05-08 05:00
  • 글로벌 무역 회복 낙관론↑…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직’
    글로벌 무역 회복 낙관론↑…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직’
    OECDㆍIMFㆍWTO, 올해 세계 무역성장률 2배 이상 개선 전망미중 패권경쟁ㆍ자국 우선주의ㆍ지정학적 긴장 등 변수 주요 국제기구들이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전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 자국 우선주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파이낸셜타임스...
    2024-05-07 15:07
  •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간 업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기업이...
    2024-05-07 14:00
  •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민정수석실 부활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윤 대통령,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 직접 설명..."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과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하며 신설...
    2024-05-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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