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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장쩌민 국가주석도 장담했다. 하지만 공약을 믿다가는 때로 큰 탈이 난다. 약속이 나온 배경을 보자. 덩샤오핑은 1982년 홍콩 회수를 주창했다. 파장이 컸다. 홍콩 주가는 반 토막 났고, 주택 가격도 폭락했다. 껍질만 남을 판국이었다. 덩샤오핑이 급히 꺼내든 사탕발림 무마책이 일국양제였다. 더욱이 현재의 중국은 실용주의자...

2024-01-30 05:00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짓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양시장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2018년 9월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해당...

2024-01-29 12:58
네덜란드·독일 편으로 돌아온 ‘성+인물’, 신동엽·성시경 찰떡케미에 쏠리는 기대

동양권 국가를 위주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작해왔다. 이번 시즌에서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해 한 번쯤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했던 생소한 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화와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공개된 첫 이미지에서 엿볼 수 있듯, 우리에겐 낯설지만 그들에겐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은 다양한 페티시부터 FKK(나체주의) 문화...

2024-01-29 10:44
“미국, 무기 공급량 조절 방안 검토…이스라엘 압박 지렛대로 활용”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서 민간인 생명을 보호하고, 하마스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첫 침공을 받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베냐민 네타냐후...

2024-01-29 07:11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보수주의자는 자유 무역주의자라는 통념이 있으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세계화가 오히려 혼란과 파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를 지키고, 사회 구조를 보존하며, 가족과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관세, 인프라 투자,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2024-01-29 05:00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기본 관세’를 언급했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10%포인트(p)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WP는 “현재 미국의 연간 수입액은 약 3조 달러로,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트럼프 1기 때보다 관세 부과 대상 상품이...

2024-01-28 16:54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앞서 협회는 2021년 종합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에 대한 내부결재를 얻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에서도 위임 전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감사실은 “A 씨는 최 씨의 국가대표 자격과 국제대회에 참가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며 “전문체육위원회 심의 없이...

2024-01-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제1차 정기세미나 개최(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어린이 보건환경 현장 방문(서울) △어린이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

2024-01-28 09:42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방대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사실상 말로 하는 선거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는 믿어도 될까? 사전투표는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많다. 유권자가 기표한 것이 다 노출되고 심지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감사...

2024-01-28 09:00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다만 이 사건에서 주의할 것은, “단순한 광고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가 중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반복하여 보낸 점, 그리고 문자를 보낸 시간이 주로 오후 7시에서 오전 3시 사이 심야 시간대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Q. 광고문자는 구애 문자가 아닌데도 스토킹으로 볼 수...

2024-01-27 08:00
설 명절 인기만점 ‘전통주’...얼마나 알고 드시나요?

품질을 인정받은 예담은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종묘대제’에서 18년째 전용 제주로 사용되고 있다. 역대 조선 왕과 왕비에게 제사를 지내는 조선왕릉 제향 의식에도 제례용 술로 사용되고 있다. 예담은 전통 발효주 고유의 연한 황금색에 은은하게 풍기는 사과, 배 등의 과실 향과 발효주의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조화를...

2024-01-27 07:00
송민규 미래에셋운용 팀장 “미국투자는 우상향…빅테크·배당 ETF 주목”[이슈&인물]

송 팀장은 “미국 기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혁신 기술 확보와 이를 통한 시장 선점, 그리고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혀있다”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영업이익 성장과 주주환원의 결과로, 10년간 글로벌 국가 중 가장 높은 주주환원율을 보였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은 꾸준히 증가하는...

2024-01-25 14:4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그러자 독일 정부는 프랑스 독주의 알코올 함량이 15~20%로 독일의 32%보다 낮다며 독주가 아니라고 수입 판매를 불허했다. 주류사는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법원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1979년이다. 흔히 ‘카시스 드 디종’ 판결로 불리는 이 사건은 회원국 간의 다른 제품 기준도 상호인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2024-01-25 05:00
중동 곳곳서 미사일 공습...이스라엘 전쟁 확전 위기 고조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슬람 공화국은 시온주의 정권의 범죄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도발적인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란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건국했던 1948년 이래로 줄곧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관계는 최근...

2024-01-21 11:09
독일은 지고 동유럽은 뜬다?…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권력 구도

코로나19·우크라 전쟁, EU 권력 재편에 영향독일, 연립정부 불협화음으로 EU서 존재감 희미NATO 동진 이슈 떠오르면서 동유럽 목소리‘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프랑스 경제 정책서 힘 얻어6월 유럽의회 선거·11월 미국 대선 변수 수십 년 동안 유럽연합(EU)은 역내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 왔다. 최근 유럽 내 정치적·지정학적 갈등이 대두되고 글로벌...

2024-01-20 16:00
[유주선 칼럼] 법가사상이 현대에 주는 교훈

전쟁이 계속되고 힘없는 국가는 망하는 위기 속에서, 한비자는 절대 군주의 통치를 통한 강력한 법 시행만이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인간 본성을 성악설(性惡說)로 보고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경주했던 법가사상은 현재 중국(China)의 토대가 된 진(秦)나라를 세우고 유지함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 진나라가 법가사상을 통해 중국 고대의 혼란 시기인 춘추(春秋)...

2024-01-20 10:00
미국, 이란ㆍ파키스탄 자제 촉구…“사태 악화 원치 않아”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양측의 충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의 당국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잘 무장된 두 국가며, 우리는 다시 한번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2024-01-19 09:20
[종합] 현실화된 중동 전면전 위기...파키스탄,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ㆍ보복 공습 단행

이미 최근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첩보 기관 모사드 본부를 폭격하고 시리아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공격하는 등 이란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격 범위를 확대해왔다. 애초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의 대결로 확대될 것 같았던 전쟁이 이란과 수니파의 대결로 엉뚱하게 번지고 있는 셈이다. 파키스탄의 보복으로 이란이 다시 무력을 행사할...

2024-01-18 16:02
트럼프 아이오와 압승에 떠는 서방 동맹들…각자도생 준비

또 “미국인들은 미래에 초점을 맞춘 낙관적인 국가와 분노를 표출하지만,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 포퓰리즘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다면 이는 미국이 한 발 퇴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캐나다도 2년 안에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후변화에 맞서겠는가, 아니면...

2024-01-17 15:30
커지는 중동 전면전 위험…이란, 파키스탄에도 미사일 공격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은 최근 우리 사령관을 순교하도록 한 시온주의 정권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며 “아르빌 공습 외에 이슬람국가(IS)를 포함한 이란 내 테러 가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전 혁명수비대 장군 추모 행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배후에 이스라엘계 IS 대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1-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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