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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추진전략을 보면 내달 중 우선 국제감축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제감축심의회 산하에 국제감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키로 했다. 정기적(월 1회)으로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을 통해 국제감축 지원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및 절차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제감축사업...
    2022-08-1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별관) △중소 규모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계약 의무제도 시행 예고 17일(수) △고용부 장관 07:30 경총 CHO 간담회(서울) △경총, 주요 기업 CHO...
    2022-08-15 09:05
  • 인사 종합 / 8월 11일
    기획조정과장 허동웅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영수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장 하경희 △식품산업정책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 노영호 △농업생명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송태복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도로국장 이용욱 △철도국장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이상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진현환 △대변인...
    2022-08-11 17:46
  • ‘만 5세 입학’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만 5세 입학’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는...
    2022-08-09 16:29
  • [박순애 사퇴] ‘만 5세 입학’에 결국 발목…교육부 또 수장 공백에 ‘사면초가’
    [박순애 사퇴] ‘만 5세 입학’에 결국 발목…교육부 또 수장 공백에 ‘사면초가’
    이후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을 생략한 문구고...
    2022-08-08 17:49
  • 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이후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을 생략한 문구고...
    2022-08-08 15:56
  • 박순애 부총리 사퇴설에 ‘침묵’하는 교육부 “들은 바 없다”
    박순애 부총리 사퇴설에 ‘침묵’하는 교육부 “들은 바 없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공론화 과정은 계속 열어 놨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2022-08-08 10:58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국무조정실 첫 규제심판회의에 의제로 올라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선 일방적인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위시한 의원들, 정부에서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먼저 “기업 활동에...
    2022-08-05 11:15
  • “‘만 5세 입학’ 이제부터 의견수렴 등 공론화”…백년대계 호떡 뒤집듯하는 교육부
    “‘만 5세 입학’ 이제부터 의견수렴 등 공론화”…백년대계 호떡 뒤집듯하는 교육부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학기 학교방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만 5세 입학이 급히 회의 내용에 추가됐다.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란 목소리가 크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2022-08-03 16:33
  • 누적 확진자 2000만 명 돌파…일부 지역은 벌써 '병상 부족'
    누적 확진자 2000만 명 돌파…일부 지역은 벌써 '병상 부족'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에서는 각별하게 유의해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병상 가동률은 중증환자 병상이 30.0...
    2022-08-03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1일(월)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석간) △구룡포항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공모 3일(수) △해수부 차관 11:00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세종)...
    2022-07-31 09:27
  • 대통령비서실·안보실, 52일간 업무추진비로 3억7659만원 썼다
    대통령비서실·안보실, 52일간 업무추진비로 3억7659만원 썼다
    정책 협의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업무 협의,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 누리호발사관련 관계부처 회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회의, 2030부산엑스포유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 국가보훈정책 관련 관계부처 회의 등이 포함됐다. ‘기타 국민소통 경비’는 4142만원(378회)이었다. 여기에는 국민희망대표 초청 및 의견 청취, 어업인 및 시장상인 현장방문및의견...
    2022-07-24 12: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부처 입장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께 이해도 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도 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공개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2-07-22 19:34
  • 尹대통령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미사일 방어체계 촘촘"
    尹대통령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미사일 방어체계 촘촘"
    앞서 이 장관은 6일,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도 '국방정책방향'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상황 극복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 의지를 결집했으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국방정책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2022-07-22 14:09
  •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2022-07-21 16:41
  •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비상회의를 개최한다. 실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바로 속보로 내보내고 있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지난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2022-07-20 05:00
  • BTS 내세워 부산엑스포 유치 박차…“6개국 지지 확보”
    BTS 내세워 부산엑스포 유치 박차…“6개국 지지 확보”
    대통령실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맡는 정책조정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나토 회의에서 부산엑스포를 구두로 지지한 국가들이 여럿 있었다”며 “다만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견제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9월에야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에 현지 실사를 하는 등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2022-07-19 17:00
  • 반도체 학과 수도권 증원에 지방대 반발 “지방소멸 가속화 할 것”
    반도체 학과 수도권 증원에 지방대 반발 “지방소멸 가속화 할 것”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한 뒤 한 달 여만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방안의 내용의 골자를 살펴보면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지방 대학 학부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히 그간 정원 규제를 받아온 수도권 대학에서만 1300명 이상...
    2022-07-19 15:52
  •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도 신설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곧 신설해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당장 시급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2022-07-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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