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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배달앱 3사 현안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투사재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 제재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9-18 09:22
  •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8월 26일 국토부와 17개 광역시·도의 주택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이다. 이 협의체를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에 대한 협력...
    2022-09-15 05:00
  • “한국, 칩4 가입 결정 내렸지만 가장 주저…중국 눈치보기·한일 갈등에 난항”
    “한국, 칩4 가입 결정 내렸지만 가장 주저…중국 눈치보기·한일 갈등에 난항”
    4개 참여국인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정부와 기업들이 칩4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위한 논의는 물론 인력 개발, 기술 연구 그리고 보조금 등과 관련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칩4 계획이 수립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4개국은 예비회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당초 8월 말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2022-09-13 16:32
  •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협의하는 '실무조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양한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도 개선한다.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화폐 가치화가 가능해진 다양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 편익 항목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의 편익을 대폭 발굴·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별 고유 정책 목적과...
    2022-09-13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2.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수) △고용부 장관 13:30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14:30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제5차 재외공관...
    2022-09-12 09:07
  • 산은 부산 이전 놓고 노사 갈등 확산…설명회 무산
    산은 부산 이전 놓고 노사 갈등 확산…설명회 무산
    부산 이전에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된 16일 이전에 지부 단독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윤승 노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라며 "16일 총파업에 앞서 개별 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2022-09-07 18:01
  •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위원회별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2022-09-07 17:32
  • “왜 연준이 싼 똥을 전세계가 함께 치워야 하나?”, 한국도 비용 분담
    “왜 연준이 싼 똥을 전세계가 함께 치워야 하나?”, 한국도 비용 분담
    기대감)을 조정하기 위해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미국보다 체력이 약한 유럽, 영국, 한국 등에도 추가 긴축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준의 실수지만 비용은 전세계가 분담하는 꼴이다. 문제는 같은 추가긴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별 체력에 따라 내야 하는 비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시장...
    2022-09-05 07:39
  • 유럽, 러시아 석유 가격상한제 앞두고 초긴장...정부·기업, 비상조치 준비
    유럽, 러시아 석유 가격상한제 앞두고 초긴장...정부·기업, 비상조치 준비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는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가 계속해서 원유 수출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게 돕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U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 비상조치에도 나섰다. 각국 정부는 에너지 기업들에 긴급 유동성 공급 지원을 약속했다. 독일 정부는...
    2022-09-04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개최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연구협의체 발족 △동물 희생 없는새로운 화학물질평가체계 마련 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서울), 15:30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롯데케미칼 소셜벤처 성과공유회(서울) △환경부-한국정책학회, 규제혁신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석간) △녹색제품...
    2022-09-04 11:59
  • 政ㆍ대기업ㆍ中企, 납품단가연동제 '동상삼몽'…시범사업 이상 활성화 기대감↓
    政ㆍ대기업ㆍ中企, 납품단가연동제 '동상삼몽'…시범사업 이상 활성화 기대감↓
    정부 "신청 기업 30곳 넘을 듯"…中企 "시범사업 수준" 회의론대기업 "부담 떠안을 대책 無"…신청 오늘 마감 현장선 온도차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위한 신청기한을 하루 앞두고 목표치였던 30개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기업 참여의 구미를 당길 강력한 당근책을 꺼내지 않는 이상 시범사업 수준 이상의...
    2022-09-02 05:00
  • 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기업 세제 부담 줄어…사회문제 해결 동참해야”
    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기업 세제 부담 줄어…사회문제 해결 동참해야”
    이어 “다행히 정부에서 경제 회복 최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특히 세제ㆍ세정 부문에서 개선 방안이 많이 나와 반갑다”며 “최근 기업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제는 어렵지만, 납세 불편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2022-08-31 16:57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134명의 의원에게 제출받은 147개 법안 중 당 정책 방향과 처리 방향성 등 고려하여 22개를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율을 80%로 높이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2022-08-31 15:12
  •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 원 규모로 확정,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5.2%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6.0% 줄어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
    2022-08-31 05:00
  • [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10조 7437억 원으로 확정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전 전년 본예산 대비 3.7%(4134억 원) 감소한 액수다.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2022-08-30 10:19
  • 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권고…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
    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권고…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
    논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4일 열린 감염병자문위 4차회의에서도 입국 전 검사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입국 전 검사는 폐지를 하되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는 꼭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입국 전 검사 폐지를 놓고 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2022-08-29 14:19
  •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공급망 협력ㆍ탄소중립 교류 합의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공급망 협력ㆍ탄소중립 교류 합의
    탄소중립 정책 교류를 확대하는 등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양국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처음으로 체결하고 향후 공급망 이슈를 논의할 국장급 조정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제...
    2022-08-27 19:40
  •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원은 23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2022-08-23 15:57
  • 尹대통령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도 포함하라" 지시
    尹대통령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도 포함하라" 지시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한 총리 보고를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재난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2022-08-22 16:23
  •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 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의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해 5년간 중점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최초로...
    2022-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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