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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관광공사) △1월 오픈 앞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준비 박차 △2022년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발표대회 개최 13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2022년 정보공개...
    2022-12-11 08:59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정기국회가 지나도록 예산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타협해서 내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강한 주문을 하셨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2022-12-08 16:46
  •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동향을 점검한다. 또 인도가 양자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신규 조사가 개시돼 국내 수출기업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2022-12-08 11:00
  • 환경부, OECD 규제위서 한국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
    환경부, OECD 규제위서 한국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알린다. 환경부는 5~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차등적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로의 개편' 등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과 경험을 경제협력개발기구...
    2022-12-06 12:00
  •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대면회의 4년 만에 한국서 개최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대면회의 4년 만에 한국서 개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인프라, 재정, 백신 접근성 및 형평성, 예방접종 기피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협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 오후에는 법제, 국내 자원 동원, 원헬스와 GHSA 행동계획의 접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세계은행 협력체계, 미래 위기 대비 등 5개의 전문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2일차에는 선도그룹 회의와...
    2022-11-28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위원장 07:45 유럽상공회의소 강연(서울) △공정거래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 참석 및 강연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 공개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의날 행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공정위 및 3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2022-11-28 08:41
  •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그 자체도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2022-11-2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
    2022-11-20 09:37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 간 협의·조정을 담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5개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조정한다. 정부는 이달 내에 민간위원 선정 등 TF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는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핵심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2023~2027년...
    2022-11-18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인니 장관회의 개최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국립공원공단, 야생멧돼지 폐사체 찾는 예측도 개발 △제3회 화학안전주간 개최 15일...
    2022-11-13 08:58
  •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지난 첫 회의에서 위원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회의 방식과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 국교위 운영의 큰 틀이 담겼다. 한편 국교위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2-11-10 16:2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6. 삐거덕거리는 독일-프랑스 관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6. 삐거덕거리는 독일-프랑스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EU의 대러시아 공동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더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두 나라 역학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를 면밀하게 조정하면서 단기적인 난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게 유럽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팟캐스트 ‘안쌤의...
    2022-11-10 05:00
  • [마감 후] 부정적 지표와 약발
    [마감 후] 부정적 지표와 약발
    구축·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수출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무역투자전략회의를 통해 이행현황 등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전 부처 산하기관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우리 경제가 위기인 지금 산업부의 산업, 수출 등 실물경제 정책이 약발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2022-11-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공정위-한국규제학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 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버스수소충전소 준공식(전주), 15:30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현장(부안) △국내 최대 규모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준공 △가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2022-11-06 09:29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범정부 첨단전략산업의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첨단전략과 관련한 총력 지원을 주도하고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이행조정위원회가 있고 일본은 경제안보보장 추진법을 통해 경제안보보장추진회의가...
    2022-11-04 18:00
  • [종합] 北,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이틀 연속 무력 도발
    [종합] 北,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이틀 연속 무력 도발
    “‘벼랑 끝 전술’ 펼치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로) 남한의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도발은 인류애를 저버린 퇴행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2022-11-03 15:02
  • 박홍근 "이태원 참사, 尹 총체적 무능 결과…국정조사 요구서 조속히 제출"
    박홍근 "이태원 참사, 尹 총체적 무능 결과…국정조사 요구서 조속히 제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의 공분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을 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11-03 10:47
  • '금융지원 확대' 역할 커지는 국책은행…건전성 주의보
    '금융지원 확대' 역할 커지는 국책은행…건전성 주의보
    또 같은 달 28일 금융시장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KDB산업은행(이하 산은)ㆍIBK기업은행(이하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채권발행을 최소화해 회사채 시장의 수급 요인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은 은행 중에서도 산은과 기은에 더 큰 부담을 안긴다.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이다. 산은은 올해 3월 말 총자산 중...
    2022-11-02 16:30
  • ‘이태원 참사’ 교육당국, 사고수습본부 운영…“학생 사상자 파악 중”
    ‘이태원 참사’ 교육당국, 사고수습본부 운영…“학생 사상자 파악 중”
    국가 애도기간 중 불요불급한 서울교육청의 행사나 일정을 조정하고 일선 학교들의 대규모 행사도 줄일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긴급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회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서울교육청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중앙정부가 사고를 수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며 "이태원 참사에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2022-10-30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2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특별연장근로 규제 완화 11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7:00 지역 일자리 창출...
    2022-10-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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