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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23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환경부 9일(월) △환경부 장관 14:00 미세먼지 항공관측 현장방문(충남 태안)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국비 700억원 투입 1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현장점검(하남시), 16:00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시멘트...
    2023-01-08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부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 인사회(코엑스), 17:30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금천구)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서울청사), 15:10(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22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감독...
    2023-01-01 08:51
  •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 원전 생태계 복원도 약속했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일감도 올해보다 1조1000억 원...
    2022-12-27 16:55
  •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당국은 정책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를 원래 등급에 맞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명칭에서도 ‘폐렴’을 떼 냈다. 제로 코로나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에 입국한 여행객은 8일간 격리(시설 5일+자가 3일)해야 했지만, 방침이 아예 사라졌다. PCR 검사는...
    2022-12-27 14:30
  •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획일적인 구매목표 부여 및 평가에 대한 기관 불만 해소와 혁신제품 구매보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에 집중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목표의 합리적 조정,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인정 유형 최소화 등도 추진한다.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회 지정 심사 시 우대(요건 완화)하고, 우선 구매토록 한다. 이날 굴껍데기 재활용...
    2022-12-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국무회의(용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2-12-25 09:13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가인구를 비롯해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2022-12-22 15:58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한다. 수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금융 규모를...
    2022-12-21 14:09
  • 유럽,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효과·파장, 시험대로
    유럽,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효과·파장, 시험대로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스 가격 상한선을 유럽 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인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약 25만 원)로 합의했다. 일명 ‘가스 시장 조정 메커니즘’인 가격 상한제는 내년 2월 15일부터 적용되고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발동된다. 가스...
    2022-12-20 16:55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대학 등록금은 2010년 등록금 인상 상한제, 2012년 국가장학금 규제 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다. 장 차관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정부 내의 공감대, 국회와의 의견 수렴, 대학생과 학부모의 여론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금을 제외한 대학들의 규제는...
    2022-12-20 15:40
  • 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적 기준 제시"
    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적 기준 제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단계적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대체로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에서 권고로 전환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데엔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을...
    2022-12-19 21:21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은 큰 틀에서 협의한 정도를 브리핑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앞으로 대통령실 등과 조정을 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환시장을 개혁하는 내용 등이 언급됐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2022-12-19 16:16
  • 글로벌 중앙은행, 추가 금리인상 불가피한 이유...“주요국 근원 CPI 상승 중”
    글로벌 중앙은행, 추가 금리인상 불가피한 이유...“주요국 근원 CPI 상승 중”
    연준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견고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내년 전망치를 9월 3.1%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래 최고치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물가 압박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꼽힌다. 미국에서 서비스 물가는 40년래...
    2022-12-19 14:03
  • 국토부, 부·울·경 지역 성장 지원사격…3대 전략‧16개 과제 추진
    국토부, 부·울·경 지역 성장 지원사격…3대 전략‧16개 과제 추진
    지원단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한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다. 원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2022-12-19 12: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3년 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2022-12-18 09:11
  • [이슈크래커] 대중교통·병원서만 마스크 쓴다?…성큼 다가온 ‘마스크 프리’
    [이슈크래커] 대중교통·병원서만 마스크 쓴다?…성큼 다가온 ‘마스크 프리’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가 마스크 착용의 이익이 없다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 방역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자율적 실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23일 발표됩니다.
    2022-12-16 14:54
  • 중국, ‘성장’으로 유턴...“내년 성장률 5% 넘긴다”
    중국, ‘성장’으로 유턴...“내년 성장률 5% 넘긴다”
    정부도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분위기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허리펑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기도 한 허 위원은 지난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후 내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2022-12-16 13:28
  • 중국, 준비 안 된 ‘제로 코로나’ 완화에 경제 혼란 심화
    중국, 준비 안 된 ‘제로 코로나’ 완화에 경제 혼란 심화
    해당 회의는 새해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컨설팅업체 테네오홀딩스의 가브리엘 윌도 전무는 “베이징이 엄청난 감염 확산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중 보건이 회의 연기의 주요인일 것”이라며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2022-12-14 14:34
  •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달행정 혁신과 전략적 활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적 목표 달성과 재정투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한 조달 관행 개혁에...
    2022-12-14 08:33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2022-12-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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