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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의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의원 등이 당측 인사로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산업단지는 구조적으로 조성에...
    2023-04-12 17:22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하지만 이를 두고 1년 뒤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안 부칙에 따르면,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된다. 또 예타 면제사업은 올해 집행될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선과 직결된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묻지마 예타 사업’으로 5년간 120조 원이 낭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2023-04-12 14:28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대한상의, 김기현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입법과제 및 경제계 현안 건의서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2023-04-12 14:00
  • [데스크칼럼]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
    [데스크칼럼]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이뤄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바로잡는 각국의 격렬한 이해 조정이 한창이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상태에서 치솟는 물가를 잡는 동시에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더 커졌다. 딱 맞는 대책이 없어도, 다소 부족해도 각자 최선을...
    2023-04-10 18:13
  • 한덕수 "지난 정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한덕수 "지난 정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목표는 상향됐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2023-04-10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프로젝트 위원회(CJ제일제당), 15:00 탄중위 전체회의(서울청사) △영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석간) △공공기관 부정납품...
    2023-04-09 08:39
  •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국가와의 협정에 대해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기(旣)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한다.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2023-04-05 08:40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로…尹 우주경제 시동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로…尹 우주경제 시동
    윤 대통령은 이어 “우주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와 함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우주위의 위원장을...
    2023-04-04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결과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노동개혁 전담조직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석간)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 안전문화...
    2023-04-02 09:10
  •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6개 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참여 정책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학자금 이자 면제법) 처리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2023-04-01 07:00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자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자신”
    앞서 정부는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열고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6대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 등 주요 목표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24일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2023-03-29 14:00
  •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지난 16일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강화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세제 혜택 기한도 늘리고 경제 지원 규모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8일 ‘글로벌 공급망...
    2023-03-28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종합대책 △2023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공모 △가축분뇨 문제, 맞춤형 처방으로 해결 나선다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4:00 국산밀 생산단지 현장방문(전주)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4월 화훼류 특별검역...
    2023-03-26 09:08
  •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에…경제계 “여전히 도전적인 수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에…경제계 “여전히 도전적인 수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2023-03-21 14:35
  •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숨통…14.5→11.4%로 목표 낮춰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숨통…14.5→11.4%로 목표 낮춰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0월 관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문 정부와 같이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부문별 감축 목표가 일부 조정된 점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2023-03-21 11:09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여야 균형이 깨지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4월 26일 자정께 안건조정위를 14분 만에 통과했다. 17분 뒤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로 올라갔다.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2023-03-20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세계 물의날 기념식 개최 △수소 상용차 보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세계 물의날 행사(고양시 킨텍스), 22:00 UN 물컨퍼런스 참석 △국내 물산업 현황을 집약한 '물산업통계보고서' 발간(석간) △2023 유엔...
    2023-03-19 09:06
  •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가 정책이나 산업이 입법에 휘둘리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민주당에서 뒤늦게 IRA 법이라 명시하고 ‘명분 찾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을 가능성은 있지만, 세액공제율에는 합의를 이룬만큼 무난히...
    2023-03-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발대식(대전) △’23.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 개최 1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노조 회계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 발표 15일(수) △고용부...
    2023-03-12 09:14
  • "수출 비상, 전 세계 상무관들 긴급 소집"…산업장관,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전
    "수출 비상, 전 세계 상무관들 긴급 소집"…산업장관,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전
    이번 회의는 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 장관은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26개국 29명의 상무관을 긴급 소집했다. 상무관들은 각국에 머무르며 주요국 정책과 수출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타국의 통상 조치에...
    2023-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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