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5명은 대통령 보고에 앞서 23일 오전 1시부터 2시 반까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참모진이 문 대통령에 대면 보고를 한 시점은 사건 인지 이후 10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이었다.
대통령 보고 시점이 늦어진 점에 대해 청와대 측은 “신빙성 여부...
네이버 관계자는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사용자가 사용한 네이버 앱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북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
국가정보원은 25일 북한군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뒤 “국정원은 오늘 북한이 보낸...
국회 정보위원회는 25일 북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보위는 이날 상임위 차원의 전체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북한군의 민간인 사살 경위와 월북 여부 및 이동 경로, 군 당국 등과 첩보 공유...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어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2018년 기준 국세청소관 밀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존 참석 대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뿐만 아니라 소관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법사·행안·정보위원장은 전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싫다는데 대통령은 그 장관을 불러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했다"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길목이던 1990년대 후반 개봉한 영화가 던지는 화두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사건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작성한 방명록의 정보유출까지 현대의 각종 사건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시작된 식당과 카페의 방명록 작성은 질병의 확산을 막고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측면만...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다소 줄었다....
박진섭 비서관은 "환경연합 정책실장 및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 등을 지내면서 환경단체와 에너지 관련 공사 근무 경험까지 두루 갖춘 균형감 있는 환경 전문가"라고 평가했고 장용석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국회의장실, 안보 관련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며 정무적 감각을 갖춘 안보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규덕 기획비서관에 대해서는...
박진섭 비서관은 "환경연합 정책실장 및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 등을 지내면서 환경단체와 에너지 관련 공사 근무 경험까지 두루 갖춘 균형감 있는 환경 전문가"라고 평가했고 장용석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국회의장실, 안보 관련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며 정무적 감각을 갖춘 안보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규덕 기획비서관에 대해서는...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에선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문제 지적도 제기됐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에 그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