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다소 줄었다....
이날 회의에는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여해 앞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 관련, 우리 군의 경계태세 보강 및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최근 주요국 간 갈등으로 국제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0일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지원 신임 국가 정보원장은 29일 취임사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트는 것이 국정원에 주어진 소임”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제35대 국정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안보의 최종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며...
청와대는 29일 미래통합당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명했다는 이른바 '4·8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질문을 받은...
청와대는 29일 미래통합당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명했다는 이른바 '4·8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질문을...
◇박지원 "30억 달러 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법적 조치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위조 경협 합의서 관련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이라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남북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해당 입장문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턱을 넘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 이면합의서를 미래통합당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제보한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 이면합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대해 ‘가짜’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는 (합의서가) 가짜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