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ㆍ차관이나 실ㆍ국장뿐 아니라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 등 일반 국민까지 두루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장관과의 1대1 압박 면접 형식으로 진행했던 것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
통해 국가산업정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
로키타 장관은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가 민감한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디애나주는 이와 별개로 틱톡이 성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10대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노출한 건으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약 6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특히, 유전자원정보에 대한 이익공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디지털 서열정보’,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원 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과 같은 의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인 국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에 해당돼 당사국 간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
유사·중복 직무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직무로 신설하고, 범위가 넓어 활용이 어려운 물류관리 등 3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9개로 분할했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NCS의 현장성·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개선부터 고시까지 기간을 단축해 올해 개발·개선된 NCS를 연내 고시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훈련, 자격...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외교·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관계부처 실·국장을 비롯해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무역협회,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 확대 전략 추진 △전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 저변 확대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토대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기후·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한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EU가 2026년부터 적용하려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토 헌장 4조는 당사국 중 한 국가가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나토의 정치적 의사 결정 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폴란드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미사일 폭격 관련 조사를 적극...
기업 정보 통제할 가능성”틱톡 "미국 정부와 관련 논의 중"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이 미국에서 미치는 영향을 경계했다.
1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틱톡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적어도 FBI는 국가안보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겨울철 재난상황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서해안 13개 항로표지관리소의 실시간 강설상황 정보를 행안부에 제공해 눈 유입 예상 시 각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참사 이후 경찰의 대처나 경찰 지휘체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정보보고서 삭제, 구청의 참사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희생자 유족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쓰려고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9월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후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한
또 위치정보, 대중교통,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연계해 과학적으로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방 실장은 "이달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해 112‧119 긴급구조 시스템 정비, 다중인파 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 시스템의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이태원 사고를 직접 목격했거나, 간접 목격한 시민들은 ☎1577-0199, 재난심리현장삼담소, 정신건강 관련 온라인 플랫폼(국가트라우마센터·블루터치)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충격과 슬픔을 겪은 시민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적으로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분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서 법 세 건 발의됐지만…산자위서 논의 없어
29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엔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이 계류된 상태다.
이외에도 지난 8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이 상정됐다. 해당 법은 아직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사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 2, 3급 인사를 해야 하는데, 조 전 실장이 자신의 안을 청와대(대통령실)로 올렸다고 한다”며 “그런데 해외에 나갔다 온...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국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박정훈 원장이 20일과 21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번 총회는 라자 쿠마르 FATF 신임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 OECD 본부에서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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