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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타 추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타 추진
    앞서 이 사업은 현 정부 12대 주요 R&D 사업인 50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도 선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된 만큼 예타 과정에서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개발은 2025년 UAM 초기 상용화 이후 본격 성장기(2030년∼)를 대비해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2023-04-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추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 심의 11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09:30 기후위기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의료기관 수은 함유폐기물 신속 처리 방안 추진 △수상태양광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행사 개최 1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IPCC 포럼 참석(서울), 17:00 도시침수 대응 업무협약(서울)...
    2023-04-09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2023-04-02 09:10
  •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산업으로는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및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수소와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된다. 표결에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된다.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2023-03-30 16:51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의 시즌2 개념으로 신설된다는 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의 관심을 받았다. 칩4 등 반도체가 국가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 및 입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자 삼성전자 출신으로 반도체 입법에 주력했던 양향자 의원...
    2023-03-28 15:18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7일 페이스북에 “법안의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 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2023-03-18 07:30
  •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어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국가 전략기술...
    2023-03-17 16:17
  •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반도체 선진국 앞서려면 더욱 파격 지원 필요”‘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령...“재고할 필요 있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K-칩스법...
    2023-03-17 09:15
  •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뤘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
    2023-03-16 18:13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양이원영, 정태호, 양경숙 의원도 신 의원과 유사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날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할지가 여야 간사 논의 대상이 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위...
    2023-03-16 14:28
  •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민주당표 ‘한국판 IRA법’ 변수로 떠올라세액공제율 15% 정부안 동의하나, 지원 대상 넓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우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조특법 개정안을...
    2023-03-16 06:00
  • 순풍 탄 'K칩스법'...이달 중 합의통과 기대감
    순풍 탄 'K칩스법'...이달 중 합의통과 기대감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특별법(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대기업ㆍ중견기업 기준 현행 8%를 15%로 높이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여야가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이후 윤석열...
    2023-03-1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개편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열에너지 활용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견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28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00...
    2023-02-26 09:04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K-Network 2030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 정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6G 네트워크 기술력을 확보해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G 후보 기술을 시연토록 하겠다"며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개발 등에 6000억 원 규모를...
    2023-02-20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2023-02-19 09:03
  •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 내에 사무국 역할인 우주전략본부를 만들어서 대통령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부처 간 협력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스스로 우주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이끌도록 격상시킨 우주위에 부처 협력 조율을 맡을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주위원장을...
    2023-02-14 16:15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제2차 이사장단 회의에서 정관에 따라 노 전 청장을 차기 회장 단수 후보로 추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쳤으며 21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는 2월 말 물러나는 원희목 현 회장의 뒤를 이어 3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 이사회는 이날...
    2023-02-14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해양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조성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海Road)가 새로워집니다 17일(금) △해수부 차관 14: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세종), 15:30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전문가 간담회(세종)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
    2023-02-1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R&D 과제 1차 공고 △직업계 고교 학생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 8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창원) △IPEF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2023-02-05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영상분석 기술확산으로 식물 신품종 육성 뒷받침(석간) △2023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023-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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