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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하면서 3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예타 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R&D 예타 폐지 염원한 연구자는 누구 = 대통령실은 ‘현장 연구자의 오랜 염원’이 예타 전면 폐지 추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헛발질’...

2024-06-04 17:23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 폐지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기획부터...

2024-06-04 17:01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멀어진 종부세 완화…민주당, ‘채상병 특검’ 몰빵

그러면서 “세법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진 의장은 종부세 검토 여지는 열어뒀다. 그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종부세에 더해...

2024-06-04 15:39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기획재정부는 4일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산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2024-06-04 15:00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2024-06-03 21:22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2024-06-03 16:28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수립 대책을 추진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인데 최근 거론되는 대책은 과거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발언에서 합계출산율(출산율)...

2024-06-03 13:28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과 국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마련한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획재정...

2024-06-03 11:22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생산 재정 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에 따른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2024-06-03 11:00
건국대 제22대 신임 총장 원종필 교수 선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정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원종필 신임 총장은 “건국대만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새롭게 제시해 세계 속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미래의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6-03 10:30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우크라이나 지원 등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과 함께 러시아 위협에 대비한 방위 강화가 시급하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불만으로 각국에서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어...

2024-06-02 16: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45개국 참가...국가원수 오는 25개국과 정상회담5월 31일 한‧시에라리온 정상회담...TIPF 체결 경제적 잠재력 기대되는 아프리카...‘전략적 중요성’↑ 아프리카 48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다. 4~5일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우리나라와...

2024-06-01 06:00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감사원은 이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2024-05-30 17:09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주병기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은 “지금 정부는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서민경제를 지키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반하는 부자감세를 통해 현재와 미래 재정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인 조세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어서 한국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양평...

2024-05-30 15:36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2024-05-30 0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4-05-29 16:58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심화되고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산업만을 특정하는 법이기에 돼지·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2024-05-29 16:21
한-UAE, 투자 확대 MOU…60억 달러 이상 韓투자 기대

기획재정부와 아부다비 투자회사 무바달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무바달라는 UAE 아부다비 정부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무바달라는 6개 대륙에 걸쳐 다양한 분야와 자산군을 포괄하는 3020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2024-05-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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