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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도미니카공화국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 전수
    캠코, 도미니카공화국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 전수
    도미니카공화국의 저활용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 증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캠코는 △국유재산 정책 및 제도 등 관리 체계 △드론·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재산관리 체험 △공공개발 사업모델 등에 대해 강의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 ‘맞춤형 국유부동산 관리·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2024-06-17 14:20
  •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자심사 인프라 확충…동남아 등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방한 관광객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수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대책 마련 계기가 됐다. 방한...
    2024-06-17 09:30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준다. 절대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축인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문제투성이 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지각하다. 여야 공히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을 얘기했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선 의견도 나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22대 국회의 협치...
    2024-06-17 05:00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최근 전북 부안 지역 지진 발생과 관련해 당정은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 필요한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2024-06-16 17: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서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특위 활동은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가...
    2024-06-15 06:00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약속한 대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부당한 노동환경과 허술한 수련환경이 아닌 전문의 중심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달라”면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반드시 받아내달라. 이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정부는 전공의를 국가의 자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2024-06-14 17:23
  •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정부가 제4이통사 허들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재정적 능력 절차를 검증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제2차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 효과를 기대했으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
    2024-06-14 16:26
  •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토론에 나선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재정 당국에서 헌법상의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예외적으로 유지해주기 상당히 힘들어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업의 국가안보와의 연관성 등을 강조하며 톤세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은 해운업계의 외연...
    2024-06-14 15:17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2024-06-14 06:00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결국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긴다. 뻔한 이치인데도 다들 앞다퉈 몰염치 경쟁을 벌인다. 꼴사나운 일이다. 국가 경제를 살찌우기 위해 경쟁할 것은 따로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2024-06-14 05:00
  •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해당 금액은 집행률 59.0% 수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약자복지 분야 신속집행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24-06-13 17:00
  • [특징주] 웨이버스, 2.5조 규모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 추진에 강세
    [특징주] 웨이버스, 2.5조 규모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 추진에 강세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3일 오후 2시 53분 현재 웨이버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14% 오른 1846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실증 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2024-06-13 14:58
  • 경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세계 사립대 2위
    경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세계 사립대 2위
    경희대는 국가 연구기관 연구 수행, 다양한 정부 기관과 파트너십 체결 및 사회 활동 등을 통해 SDGs 관련 정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에너지·녹색금융 이슈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기획재정부) △국내 영년생 혼파초지 형태별 토양 탄소 흡수량 정량화 방법 개발 및 산정·평가(농촌진흥청) 등을 수행했다. 경희대는 THE...
    2024-06-13 14:35
  •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관리재정수지 적자 4월 기준 역대 최대국세수입 전년比 8.4조↓…법인세 12.8조↓총지출 260.4조…진도율 39.7%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4월 말 기준 약 65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024-06-13 10:00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2024-06-12 17:42
  •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이어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대에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향후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의료 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2024-06-12 14:57
  •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이달에는 캐나다중앙은행이 G7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특히 ECB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금리는 내렸다. ECB 총재는 이 같은 결정에 “인플레이션 움직임, 물가 전망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중기 물가목표치 달성에 대한 확신이 강화됐다”(한은 프랑크푸르트사무소 ‘현지정보’ 발췌)고 답했다....
    2024-06-12 06:00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2024-06-12 05:00
  •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24-06-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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