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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 착공… 986억 규모
    삼부토건,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 착공… 986억 규모
    이 사업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표류한 강원도 지역 숙원사업으로 2016년에 비로소 국가 재정사업으로 선정된 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전 구간이 완공 시 KTX 운행으로 서울 용산역에서 속초까지 100분에 주파할 수 있다. 삼부토건은 이로써 2020년 호남고속철도 공사 수주에 이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까지 국가 주도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2024-06-20 13:23
  • 정부,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1297억 투입
    정부,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1297억 투입
    현재 경북도는 2021년 4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했으며 2022년 4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예타가 통과되면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12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024-06-20 12:51
  • 정부, 영일만 대교 건설ㆍ성주~대구 고속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정부, 영일만 대교 건설ㆍ성주~대구 고속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국토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KDI,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완공 시 포항국가산단, 영일만 신항 및 배후단지 연계를 통한 신속한 물류 이동 등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9542억 원 규모의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이후 2022년 말 예타에...
    2024-06-20 12:50
  •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을 얼마나 촘촘하게 투입할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기존에 눈먼 돈처럼 쓰이던 항목은 과감히 도려내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냉정한 재평가와 맹성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새 판을 짜려면 정치권, 산업계 모두 진정성 있게 진력해야 한다. 국가비상사태를...
    2024-06-20 06:00
  •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등록금 동결 기조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일부 대학 사이에서는 재정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분이 더 커, 등록금 인상을 택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 차관은 “등록금은 국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이슈”라면서...
    2024-06-19 19:43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2024-06-19 16:29
  • 정부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인하폭은 축소' [포토]
    정부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인하폭은 축소' [포토]
    다만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와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보다 소폭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4-06-19 13:53
  • 대학 총장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심도 35.5% → 52.7% '급부상'
    대학 총장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심도 35.5% → 52.7% '급부상'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일부 대학 사이에서 등록금 인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전년과 같이 각각 1, 2위로 여전히 관심이 높았다. 정부, 지자체로부터의 재정지원 사업에 가장 관심이...
    2024-06-19 12:00
  • [속보] 철도공단ㆍ해양교통안전공단ㆍ농어촌공사 등 18개 준정부기관 C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속보] 철도공단ㆍ해양교통안전공단ㆍ농어촌공사 등 18개 준정부기관 C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관광공사...
    2024-06-19 11:00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한 의무 등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준칙 관련...
    2024-06-18 17:24
  •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전년(28위) 대비 8단계 오른 20위로 평가했다. 1989년부터 IMD가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 33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국가·기업의 부 증진·삶의 질...
    2024-06-18 07:00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2024-06-17 17:00
  •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달 청약에 4261억 모집…10년물 경쟁률 3.5대 1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달 청약에 4261억 모집…10년물 경쟁률 3.5대 1
    기획재정부는 청약 규모가 발행한도를 밑돈 20년물 잔여 물량을 10년물로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 결과는 18일에 통보된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2024-06-17 16:42
  • 프랑스 정치에 유럽 금융시장 흔들…“CS 붕괴 당시 공황 느낌”
    프랑스 정치에 유럽 금융시장 흔들…“CS 붕괴 당시 공황 느낌”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주 프랑스 국채는 이달 말 하원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져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닛케이225지수가 이날 한때 전 주말 대비 800포인트 하락하는 등 세계 시장에 위험 회피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영국 런던에...
    2024-06-17 16:16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도 18일 오후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2024-06-17 16:07
  •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IMF는 국가 간 자본 흐름 총액에서 중국 비중이 2019년까지 10년간 평균 7% 수준이었지만 2021년~2023년에는 3%까지 낮아졌다고 집계했다. 올해 들어서도 대중국 FDI가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연속 둔화하는가 하면 4월 중국 기업들의 외화 매수가 2016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본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신흥국에 쏠리던 자금 유입도 뚝...
    2024-06-17 15:46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우리나라 배임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그 종류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형법상‧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가 있다. 민사보다는 형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배임죄 고소 건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2024-06-17 15:27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2024-06-17 15:00
  •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17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KIC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한국투자공사 사장후보자 추천 용역’을 위한 헤드헌팅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달 28일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달 2일에 우선협상대상자 통지 및 협상을 실시한다. 헤드헌팅사와의 계약 체결과 사장후보자 추천은 다음달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헤드헌팅사 입찰은...
    2024-06-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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