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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그대로 뒀다.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기재위 소속인 만큼 쉽게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다 해결할 수...
    2024-06-25 16:09
  • 리창 중국 총리, 하계 다보스포럼서 “디커플링, 파괴적 소용돌이로 이어질 것”
    리창 중국 총리, 하계 다보스포럼서 “디커플링, 파괴적 소용돌이로 이어질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다른 국가들이 특정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고 우리의 원천기술은 약하다”며 혁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집적회로(IC)와 산업용 공작기계, 핵심 소프트웨어, 첨단 재료 등에서 병목 현상과 제약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에 대해 리 총리는 낙관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올해 약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2024-06-25 14:30
  •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1부는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로 기념 영상, 퇴직 선배 특강 등을 통해 안정적 국가재정 수입 확보 및 공공서비스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대행 40년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2부에서는 캠코연구원이 공매사업 현황분석 및 공매지수 추정 등 3건의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한국부동산학회장 정재호 교수 등 5인의 부동산 관련...
    2024-06-25 10:35
  • 외국인 유학생 많은 대학 어디…한양대·경희대·성균관대 순
    외국인 유학생 많은 대학 어디…한양대·경희대·성균관대 순
    출신 국가는 중국이 5만8062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베트남 3만7732명(20%), 몽골 9738명(5.4%), 일본 5701명(3.1%)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폭 늘리기 위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스터디코리아)'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3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교협의 ‘대학총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06-24 16:41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2024-06-24 15:30
  •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세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은행 구제를 위해 채권 발행을 더 늘리면 재정난이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이미 중국 내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가 중국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업종의 잠재 부실채권 비율은 19.4%로 코로나19...
    2024-06-24 14:47
  • 與, 상임위원장 7개 맡는다…"민주당 폭주 막으려 국회 등원"
    與, 상임위원장 7개 맡는다…"민주당 폭주 막으려 국회 등원"
    그러면서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임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겼다.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2024-06-24 12:11
  •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이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면 경제활동이 촉진돼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민생경제도 부양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2024-06-24 10:52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44.1%) △국가전략기술(26.5%) △종합부동산 과세표준(2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꼽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2024-06-22 0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을 동시 추진하자는 게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진위천 생태습지 조성이나 신갈천, 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환경부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받은 만큼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하는 일에...
    2024-06-21 14:56
  • 유류세 환원분 초과 석유가격 인상 우려…정부, 업계와 점검회의
    유류세 환원분 초과 석유가격 인상 우려…정부, 업계와 점검회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는 리터당 약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2024-06-21 11:00
  •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 다시 감소…14.6%↓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 다시 감소…14.6%↓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0억9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해당 투자액은 작년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 같은 해 4분기 플러스(+4.5%)로 전환했지만 올해 1분기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ㆍ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128억7000만 달러)도 전년대비...
    2024-06-21 11:00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2024-06-20 17:57
  •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을 주제로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2024-06-20 16:44
  • “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하에서 국가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후변화에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다. 마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는 20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개최한 ‘기후경제학 분야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모형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지 않아 기후리스크가 심화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재정...
    2024-06-20 15:30
  •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올해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다. 모펀드 규모 대비 약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올해만 최소 3조원의 지역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경북의 경우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이어 수소 배관망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여러 후보...
    2024-06-20 15:24
  •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주이 금융포럼’에서 “인민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매하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해당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말 유동성...
    2024-06-20 14:23
  •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는 3분기를 저점으로 미국 경기회복세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면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밴드도 2530~3110선을 제시했다. 경고도 잊지 않았다. 금리 동결 시에는 고점이 2950선에 머물고...
    2024-06-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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