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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고금리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영세...
    2024-06-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석간)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기술 재정비 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 △전문무역상사 제도 10주년, 외연 확대와 제도 고도화 추진한다(석간) △신산업 추진 기업 방문 투자 진행상황 점검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방안 논의 △콜드체인(저온유통)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2024-06-30 09:21
  •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물리학자 출신의 황정아 의원은 "어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역대 최대치 증액이라고 발표한 25년 R&D 예산에 대해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자화자찬이자...
    2024-06-28 15:49
  • IMF,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 비판…“美 경제에도 부정적”
    IMF,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 비판…“美 경제에도 부정적”
    반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한다는 지침을 채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50년간 평균 3.7%였다. IMF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의 계속되는 증가를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적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정책 오류”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2024-06-28 09:54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이쪽이 한결 타당하고 유익하다는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우리도 공론화가 필요하다.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세율 합리화는 서둘러야 한다. 20년 넘게 그대로인 과세표준구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경제 성장, 자산가치·물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는...
    2024-06-28 05:00
  •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회의를 통과한 안은 24조5000억 원이지만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아직 제대로...
    2024-06-27 16:37
  •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환골탈태 수준"[종합]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환골탈태 수준"[종합]
    대통령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관련 브리핑"올해 대비 13.2% 증가...재정 여력 없지만 최선 다해 증액"기재부 편성 일반 R&D 예산 더하면 30조 원 육박"내용상 환골탈태...복원, 회복 표현 적절치 않아"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2024-06-27 16:32
  •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환골탈태 수준"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환골탈태 수준"
    대통령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올해 대비 13.2% 증가""재정 여력 없는데 최선 다해"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06-27 16:18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또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전자서명기술 시장의 발전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가 공인인증서만 강제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공인인증서를 남겨둔 것은 예산 때문이다. 국토부...
    2024-06-27 16:13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2024-06-27 11:00
  • [BioS]삼성에피스, ‘스텔라라 시밀러’ 내달 “국내 출시”
    [BioS]삼성에피스, ‘스텔라라 시밀러’ 내달 “국내 출시”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에피즈텍 출시를 통해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합리적인 약가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 해소와 더불어 국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상건선 환자 503명을...
    2024-06-27 09:52
  • 삼성바이오에피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에피즈텍’ 7월 국내 출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에피즈텍’ 7월 국내 출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피즈치바(PYZCHIVA)®' 라는 제품명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에피즈텍 출시를 통해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합리적인 약가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 해소와 더불어 국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6-27 08:42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기존에는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업계 역시 과열된 영업이나 일탈이 아닌 R&D 투자 확대, 품질 혁신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제도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2024-06-27 05:00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2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7%로 OECD 평균(9.2%)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5년 전 대비 증가폭도 2.7%포인트(p)로, 평균치(0.5%p)보다 컸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2024-06-27 05:00
  •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특별기금을 만들어서 국민건강보험에 투자하기 위한 항목이 있다”며 “안보나 국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건에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책임으로 재정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의원도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 국민 70% 이상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2024-06-26 15:39
  •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다만 정부의 재정수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이 종료되면서 작년에 줄었지만 향후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올해 들어 공적연금이나 국채 이자 등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비중(53.2%)이 재량지출(46.8%)을 초과했다”며...
    2024-06-26 11:00
  •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5~2027년까지 5조원 이상 재정 투자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타 조사 면제 및 적극적 비용분담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8조1000억 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한다. 또 연말 종료 예정인 반도체 등...
    2024-06-26 10:00
  • “20기 3중전회 임박…조세 개혁·기술 자립 주목”[차이나 마켓뷰]
    “20기 3중전회 임박…조세 개혁·기술 자립 주목”[차이나 마켓뷰]
    그는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재정수입 감소, 지방정부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의존도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세수 구조 다변화, 직접세 비중 제고 등의 조세 개혁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조세 개혁은 시진핑 정부 ‘공동부유’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2024-06-26 08:05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위원회가 돌아갔지만, 고준위·전력망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시사한 여권의 중점 법안 중...
    2024-06-25 17:15
  • "트럼프, 우크라가 종전 협상 테이블 나와야 무기 지원할 것"
    "트럼프, 우크라가 종전 협상 테이블 나와야 무기 지원할 것"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상을 종식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협상에서 합의를 보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유럽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러시아가 예측 불가능한...
    2024-06-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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