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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수은법 시행령에 다른 국가나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다. 다만 수은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5일과 2월 1일 열리지만, 수은법 개정안이 이때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2024-01-23 05:00
“아시아 성장률 4.9% 수준 전망…글로벌 경제 연착륙 가능”

22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에릭 로버트슨 SC그룹 글로벌 리서치 헤드는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된 ‘2024 글로벌 리서치 브리핑(GRB)’에서 글로벌 거시투자전략 발표를 통해 “올해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수십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다. SC제일은행은 이날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경제전문가들과...

2024-01-22 09:46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정부는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2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해 3%이내 관리재정 적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2.9%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

2024-01-21 10:2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재정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2024-01-18 05:00
최상목 "올해 公기관 2.4만 명 신규 채용…채용 노력 경평 반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전년대비 10% 상향한 2만4000명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채용 규모는 청년과 구직자가 보기엔 다소 미흡할 수 있지만 여러 공공기관들이...

2024-01-17 14:00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우선 비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위한 거점이자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지난해 5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초기기반을 구축 중이며, 올해도 시범지역 2곳을 추가 선정해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지역의 경우 3년간...

2024-01-17 12:00
생활인구 통계 산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입체적 정보를 활용해 재정･행정 지원 등 국가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2024-01-17 12:00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전략 자산을 총투입해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2024-01-15 14: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대통령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전담했던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시한인 11일 0시를 기점으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중에서는 총 8명이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황근 전...

2024-01-13 06:00
[단독] 질병청 ‘HPV 백신 2차 접종 무용론’에 업계·학계 “말도 안 돼”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한 것”이라며 “영국과 호주는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접종을 하면서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돼 한국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이사는 “2~3차 접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질병청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해 적은 예산으로 대선...

2024-01-12 1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暴自棄)/적자성 국가채무

그는 ‘아시아 방위책임을 일차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자체가 지게 하고,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대소봉쇄전략을 추구한다’라는 ‘닉슨독트린’으로 미군을 베트남에서 철수시켰고, 주한미군도 2만 명을 철수시켰다. 재선을 위해 비밀공작반이 민주당을 도청하려다 발각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에 사임했다. 그는 오늘...

2024-01-09 05:00
중국 재정부장 “재정적자 비율 합리적 수준, 올해 정부 지출 늘린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고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 국가 전략 기술 과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또 새로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제조 클러스터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적 통제는 시진핑 경제사상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적자 규모, 세금 지원, 국채 활용 등에서...

2024-01-04 16:52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의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기본공제+추가공제)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R&D 투자(일반분야)에...

2024-01-04 12:11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한다. 또, 이미 조성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안에 3조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 바이오 혁신...

2024-01-04 12:09
올해 유망 해외 투자처는…“미·일 강세…인도 주목”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는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이며, 중국 제조의 대체 기지로서 미국 공급망에 편입되고 있다”며 “압도적인 인구와 내수 시장,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육성책은 성장에 속도를 더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신고치 경신을 앞둔 주가지수는 부담스러우나 주가수익비율(PER)은 20배 수준으로 지난...

2024-01-04 07:00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저소득이나 실업으로 삶이 막막해질 때 재정적 지원에 의지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국민은 한국 현대사 굴곡인 전쟁, 독재와 분단 등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 통일과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2024-01-03 05:00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전 의원실 측은 본지에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에...

2024-01-02 17:10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조세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2 09:47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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