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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44.1%) △국가전략기술(26.5%) △종합부동산 과세표준(2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꼽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2024-06-22 06:00
  •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주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2024-06-20 06:00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2024-06-19 16:29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한 의무 등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준칙 관련...
    2024-06-18 17:24
  • 프랑스 정치에 유럽 금융시장 흔들…“CS 붕괴 당시 공황 느낌”
    프랑스 정치에 유럽 금융시장 흔들…“CS 붕괴 당시 공황 느낌”
    바클레이즈의 유럽 주식 전략 책임자인 에마뉘엘 카우는 최근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국 불안이 유럽 지역 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 주식이 글로벌 주식보다 높은 운용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던 기존 권고 또한 철회했다. 프랑스에서는 금융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대형은행은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 수준이 상한선인 ‘소버린...
    2024-06-17 16:16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한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강한 설득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도 18일 오후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2024-06-17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활성화 전략 수립 △국립생물자원관, 거미류 국가생물 적색자료집발간(조간) 21일(금) △환경부 장관 10:00 환경연구기관장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태국) ◇해양수산부 17일(월) △해수부 장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30 해수부-문체부 크루즈행사(부산) 14:00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부산)...
    2024-06-16 08:51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분류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복귀해 부딪히더라도 원내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강경파들은 상임위를 다 거부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출구전략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2024-06-15 06:00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2024-06-14 06:00
  • [특징주] 웨이버스, 2.5조 규모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 추진에 강세
    [특징주] 웨이버스, 2.5조 규모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 추진에 강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CCS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해 포집·수송·저장 등 전 주기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선도국 대비 80% 수준인 기술력을 2030년에는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37억 달러인 시장 규모를 2030년 139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2024-06-13 14:58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2024-06-12 17:42
  •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24-06-11 14:2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양국 우호협력 기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양국 우호협력 기대"
    박 장관은 "오늘날 도로, 철도, 공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발주하고, 민간이 시공, 감리하는 전통적인 사업구조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도의 금융 관리 능력과 정교한 사업 관리 방안, 그리고 미래 수요를 고려한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05 18:41
  •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자산의 운용체계, 정책 수립, 투자집행과정, 운용성과 등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까지 총 6개로 분류된다. 지난해 기금운용평가 대상이었던 24개 기금 가운데 사학연금을 비롯한 2개 기금이 탁월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2024-06-05 16:53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1950년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6.25 전쟁 당시 소중한 참전과 지원을 계기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관계가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음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상호 신뢰, 연대 및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측 간 파트너십의 특별함에 기반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2024-06-04 18:25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2024-06-03 21:22
  •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생산 재정 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에 따른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2024-06-03 11:00
  •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우크라이나 지원 등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과 함께 러시아 위협에 대비한 방위 강화가 시급하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불만으로 각국에서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어...
    2024-06-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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