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맹탕’ 논란만 요란스레 불거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등의 지향점이 가지런히 나열된...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에 따라 급여가 확정되는 DB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40%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출연금을 규율하는 법·제도 체계 정비 △이사회·자체감사기구 내실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 △평가·감사 등 체계적인 외부 감독장치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재)출자기관 평가체계 마련, 상위직 축소 등 인력운용 효율화, 수의계약 최소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사항은...
가용 재원을 확충하고 운용에 관한 개혁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 의장인 만큼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 확대 및 저소득국 대상 한 채무 재조정 논의를 적극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G20 논의 체계에서 한국의 기여도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갈...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새 펀드가 최근 몇 달 새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재정부가 600억 위안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랫동안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 자급자족을 강조해왔다. 특히 미국이 군사적 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급자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이...
이날 발표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지난해 정부는 사실상...
정부는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공고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지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무능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군장병의 복무 개선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재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설 및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응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도 충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정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예보 시스템을 확충해 수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 원보다 10조 원 안팎 적은 규모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는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에...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가 생긴다”며 “물가 상승분도 보전이 안 되면 기관들은 인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의 일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된다. ‘지출 효율화’ 차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통상 8월 말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발표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4.8%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작용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