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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지난해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과 함께 올해 채무비율은 내년 전망치에 근접한 41.2%로 오르게 됐다. 여기에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 많은 819조 원에 이르게 되며,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2020-05-25 17:53
  •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경제 전시상황 극복에 재정 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경제 전시상황 극복에 재정 역량 집중"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2020-05-25 15:04
  • 한화건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탄력"
    한화건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탄력"
    이라크 정부는 올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제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이라크 정부가 발주한 국가 사업들의 진행 속도 역시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한화건설은 지난 2014~2017년 이라크 내전 당시에도 신도시 공사의 진행 속도를 조절한 바 있다. 공사...
    2020-05-22 21:46
  • 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악화 대책 논의
    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악화 대책 논의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예상했다. 하지만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채무비율은 이미 내년 전망치에 근접한 41.2%로 올랐다. 이에 문 대통령도 3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2020-05-17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18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국가인증 스타팜, 안심 먹거리를 찾아라(석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비상시 해외곡물 확보 가상훈련 실시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14:00 코로나 농업대책 정책토론회(서울)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식생활교육 확대 추진(석간) △스마트 농산업...
    2020-05-17 09:31
  • 이학영 의원 “코로나, 전대미문 사태…기업 상황 검토해 맞춤 자금 지원”
    이학영 의원 “코로나, 전대미문 사태…기업 상황 검토해 맞춤 자금 지원”
    부실이 일어나기 전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면 기간산업은 무조건 살려야 하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에 무분별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코로나19는 전대미문 사태다. 기업의 경영 실패 등 일반적인 귀책사유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20-05-11 05:00
  • 김용범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포스트 코로나19' 길잡이 돼야"
    김용범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포스트 코로나19' 길잡이 돼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올해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과 관련해 “앞으로는 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 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할 것”이라고...
    2020-05-06 16:12
  •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이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이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0.1~0.2%포인트 올라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계획보다 0.3~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예결위는 또 전 국민으로 확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재원에 대해선 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크지...
    2020-04-28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일(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4월...
    2020-04-12 09:36
  • 구윤철 차관 "재정건전성 고려해 재정운용 방향 결정…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구윤철 차관 "재정건전성 고려해 재정운용 방향 결정…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달라진 경제여건,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2020-03-26 16:30
  •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를 통해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의 생산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보험성 기금은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적립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관리 강화하며 사업성 기금은 자체수입 증대, 유사ㆍ중복 사업 정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등의...
    2020-03-24 10:00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지출 현황ㆍ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
    2020-03-2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019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결핵 신규환자...
    2020-03-22 09:42
  •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63개국이 국가채무 상한 기준을, 73개국이 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재정준칙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재정정책 당국이 재량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여기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 부분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과...
    2020-03-16 15:48
  •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기재부는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 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 원 대비 1월 말까지 33조3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10.9% 집행했다. 관리대상사업이란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를 말한다. 기재부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2020-03-10 10:00
  • 베어링자산운용 “코로나19 실물경제 여파…차별화된 투자 기회 포착해야”
    베어링자산운용 “코로나19 실물경제 여파…차별화된 투자 기회 포착해야”
    그는 “아울러 △아시아뿐만 아니라 독일 제조업, 미국 농업 등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고전이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신규 감염 사례로 발병 지역의 관광과 유통 산업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
    2020-03-04 15:48
  • 새만금 태양광ㆍ풍력발전 올해 착공…장기임대용지 100만㎡ 추가 확보 추진
    새만금 태양광ㆍ풍력발전 올해 착공…장기임대용지 100만㎡ 추가 확보 추진
    새만금청은 올해 8대 중점 과제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고도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미래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 △지역자원 연계 관광 거점화 △적시적소 개발부지 조성 △주요 기반시설 적기 구축 △그린인프라 조성 및 환경관리 강화를 선정ㆍ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MP) 수립 이후...
    2020-03-03 10:47
  • 기재부 예산실, 15일간 20개 부처와 예산 협의…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
    기재부 예산실, 15일간 20개 부처와 예산 협의…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
    이번 협의회는 예산실 직원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협의회에서는 재정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부처의 자체 구조조정 계획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안일환...
    2020-02-10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석간)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개정·시행 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도 제1차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 대상 선정 △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추진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3일(월) △2019년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20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실시 4일(화) △국토부...
    2020-02-02 09:55
  •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그는 "아울러 국가보조금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도 2021년 예산 요구시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2020-01-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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