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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
    2023-12-26 14:39
  •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한 소방경은 필리핀 타클로반 현장 등 국내 최다(7회) 국제 구조활동에 참여했고, 천안함 폭침 사고·대청도 지뢰 사고·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등 20여 년간 대형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인명 구조를 한 인물이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1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2023-12-26 13:21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경제학자 케인스가 추정한 ‘2% 경제성장률 수렴론’에서 벗어난 단 두 국가 중 하나가 일본이었다. 2% 경제성장률 수렴론은 경제가 성장해 선진국이 되면 경제성장률은 2%로 수렴한다는 가정이다. 일본은 평균 성장률 0.7%로, 이탈리아와 함께 ‘굴욕’을 맛봤다. 그랬던 일본이 반전을 노릴 수 있게 만든 뿌리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취임한 이시하라...
    2023-12-26 05:00
  • 尹, 도봉구 화재에 "성탄절 연휴 안타까운 사고…유가족께 위로"
    尹, 도봉구 화재에 "성탄절 연휴 안타까운 사고…유가족께 위로"
    이 중 남성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여성은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전국의 재난안전 관련 공직자 여러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25 15:27
  •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수원은 발전소 드론위협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전사 보급 및 훈련 활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태풍, 산불, 지진 등의 자연재해 기상특보 공공데이터와 발전소 기상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시스템’을 개발해...
    2023-12-22 11:20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공적 마스크앱·잔여백신예약·전자출입명부 토종 플랫폼 국가 위기상황에 사회적 책무국내 수입 5조 육박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조세회피·망사용료' 꼼수만 “빅테크 대응 위해 토종 플랫폼 영향력 커져야"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네이버·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한국의 IT 강국의 입지가...
    2023-12-22 05:00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2023-12-20 18:01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2023-12-20 16:20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재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재판지연해소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처리된다"고 말했다.
    2023-12-20 10:27
  • 중국 간쑤성 규모 6.2 지진 발생…최소 111명 사망
    중국 간쑤성 규모 6.2 지진 발생…최소 111명 사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색과 구조 작업을 통해 부상자를 적시에 치료하고 사상사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구조 및 피해 복구 지시를 내렸다. 중국 국무원은 재난 지역에 구조대를 배치하고 군과 경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간쑤성과 칭하이성은 재난 지역에 텐트와 접이식 침대 등 구호...
    2023-12-19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SK플라즈마, 싱가포르 위탁생산 혈액제 첫 출하
    SK플라즈마, 싱가포르 위탁생산 혈액제 첫 출하
    과다 출혈에 따른 쇼크,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혈우병 등 다양한 분야의 필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알부민이나 면역글로불린 같은 혈액제제가 광범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SK플라즈마는 이번 초도 선적을 기점으로 해외 국가와 협력해 현지 원료 혈장으로 위탁 생산하는 글로벌 위탁생산...
    2023-12-14 09:31
  •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디지털 시대 전산장애는 국가 재난 며칠 사이에 고장원인이 바뀌었듯이 더 깊게 파고들면 고장원인도 바뀔 수 있을까? 체계적 설계기술과 검증 기술을 이해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고장 난 부품을 찾는 방법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감탄스럽기까지 하다. 이 기술은 독재 국가에서 불순분자를 찾는 방법과 동일한데, 국가는 영토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주민을 감시하고...
    2023-12-12 05:00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과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2023-12-08 19:45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대비·대응 측면에선 부처 간 분산돼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감염병 유행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원 파악·활용을 도모한다. 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3-12-08 13:28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또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재난대응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모든 시·군·구 단위까지 상시 상황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소방, 소방과 경찰 간에 상호 협력관을 파견한다. 한 총리는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READY Korea 훈련’을 연 4회 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상황을...
    2023-12-07 11:07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매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는 종합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 제언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제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국가 인프라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세종대 총장)은 앞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기후변화에...
    2023-12-06 16:24
  • 대한토목학회,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개최…“기후변화 대응안 모색”
    대한토목학회,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개최…“기후변화 대응안 모색”
    세미나 포럼에선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 국가인프라 정책방향’의 제목으로 기후변화가 국가인프라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재난․재해에 강한 국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서 발제한다. 이어서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시설물 안전정책’을 제목으로 건설안전 및 시설안전 관련...
    2023-12-04 21:32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김 대표는 늘봄 학교 시행 계획과 관련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 학교는 더 이상 늦춰서 안 되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로 계획된 입법 과제 추진이 지연이 되고, 예산도 법정 시한 안에...
    2023-12-03 15:22
  •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또 월성원자력본부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전·방폐장 시설 운영이나 첨성대 등 국가 유산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근 포항시도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민 안전과 시설물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히...
    2023-11-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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