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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333건으로 2019년 10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동기 289명에서 56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는 앞서 2017~2018년 첫 가상화폐 과열 때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2021-05-25 11:20
  •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특수본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치 및 불입건했다. 이중 공무원은 24명이고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관련해선 267건에 1119명을 내·수사했고 이 중 101명을 송치했다. 기획부동산은...
    2021-05-12 15:17
  • [종합]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종합]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모집유보정원제, 도입하자” 이 자리에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2021-05-06 17:57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구로농지 강탈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 농민들은 2011년 형사소송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 농민 중 A 씨 등 6명의 유족은 2013년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총 518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2021-04-28 06:00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이를 언급한 소공연은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라며 “최소한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제한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업종·일반업종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나서 소급해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이자 정책대출 대폭 확대 △영업시간 보장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의 대책도 제안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더는...
    2021-04-26 14:34
  • [이슈크래커] 중국에서 H&M·나이키 불매운동이 벌어진 이유는?
    [이슈크래커] 중국에서 H&M·나이키 불매운동이 벌어진 이유는?
    H&M "신장 면화 구매 중단" 성명에 불매운동 전개불매운동, 서방 국가의 중국 제재가 원인국제인권단체 "위구르족 수용소 인원만 100만 명" 중국 내에서 H&M·나이키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브랜드가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신장에서 제품과 원자재를 조달하지...
    2021-03-25 15:46
  •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탄핵 이후 소공연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 단체로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등을 놓고 국회·정부에 목소리를 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최근 ‘패싱’ 논란 등으로 소공연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이번...
    2021-03-23 15:10
  • 경찰, 'LH 투기 의혹' 관련 100여 명 내사ㆍ수사
    경찰, 'LH 투기 의혹' 관련 100여 명 내사ㆍ수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늘 아침 기준 내사·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 16건으로 대상 인원은 100여 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살펴보는 사건은 고발·수사 의뢰 사건 6건과 인지 사건 10건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범법 행위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바뀌지만 혐의가 없으면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투기 의심을...
    2021-03-12 15:45
  • 과기정통부, ‘제4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제4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청회 현장 참석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4차 특구육성종합계획을 4월 중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할...
    2021-03-09 12:00
  •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은 지난 18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2021-02-22 10:00
  • 1년 만에 모습 드러낸 리설주…김정일 생일 맞아 김정은과 공연관람
    1년 만에 모습 드러낸 리설주…김정일 생일 맞아 김정은과 공연관람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참배 사진도 지난해 각종 기념일 대비 보다 많은 인원이 빽빽하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에...
    2021-02-17 08:25
  • [상보] 국제유가, 글로벌 수요 위축 우려에 하락…WTI 0.96%↓
    [상보] 국제유가, 글로벌 수요 위축 우려에 하락…WTI 0.96%↓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춘제 휴가 중 성(省)을 넘어 지방에 귀성하는 사람들은 출발 전 7일 이내에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저온 보존 수입품을 취급하는 사람이나 격리시설 직원 등은 성내에 머물더라도 음성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누그러뜨릴 백신과 관련해서도 곳곳에서 접종이 지연되고...
    2021-01-29 07:31
  • [사건·사고 24시] 만취 상태로 10분 넘게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 검거 고교생 "국회 폭파하겠다" 거짓 신고로 소방출동 소동
    [사건·사고 24시] 만취 상태로 10분 넘게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 검거 고교생 "국회 폭파하겠다" 거짓 신고로 소방출동 소동
    하지만 이후 경찰은 해당 신고가 고교생이 한 거짓 신고라는 것을 확인, 출동했던 인원을 철수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고교생과 부모 등은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경찰 관계자는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일부 인정…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2021-01-26 11:00
  • 중국 코로나, 베이징 등 107명 신규확진
    중국 코로나, 베이징 등 107명 신규확진
    2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07명으로, 이 중 90명이 중국 본토 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허베이(河北) 15명, 지린(吉林) 13명, 베이징 3명, 상하이 3명 순으로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상하이는 지난 21일 두 달 만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2021-01-23 11:10
  •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초 국가배상 청구…변시 관리위 소집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초 국가배상 청구…변시 관리위 소집
    변호사 시험 문제는 사전 수집된 문제은행을 토대로 출제위원들이 수정ㆍ변형해 출제된다. 이번 시험은 2019년도 문제은행에서 출제됐는데 해당 교수는 같은 연도 문제은행 출제자였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그러나 방 변호사는 "법무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배상 청구뿐인 것 같아 오늘 중 공지해 당사자를 모집한 다음 2월 초에 소송 제기를 목표로...
    2021-01-20 16:07
  •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가인원위원회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한 직권조사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발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0-12-29 14:31
  • 여성가족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재정ㆍ행정 지원
    여성가족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재정ㆍ행정 지원
    한편 원활한 행사 준비와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가 협의해 지원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기반시설 확충, 대규모 인원의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관계부처와 전라북도,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준비도...
    2020-12-23 12:00
  •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혁신성·성장 가능성이 큰 공동 사업재편 이행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한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대비한 구조조정 시스템을 개편·보완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사후 관리 제도를 활용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 규모는 3조7000억 원으로...
    2020-12-17 14:00
  •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11.16 전세대책에도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했다. 변 사장은 2014년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2020-12-14 10:22
  • 국토부, 온·오프라인 '공공건축 컨퍼런스' 개최
    국토부, 온·오프라인 '공공건축 컨퍼런스' 개최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은 "올해 5월, 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ㅇ범하 이후 5기 위원회에서 추진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좋은 공공건축이 왜 필요하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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