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첫 회의를 열어 재유행 관련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민간기구로 정부에 방역정책을 조언한다.
재유행 대책으로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4차 접종은 60대 이상 고위험군만 맞고 있는데, 50대부터 고혈압 등...
앞서 경찰자문위원회는 해수부에 해경에 대한 지휘체계를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경찰은 인원이 14만 명에 달하지만, 해양경찰은 1만3000명에 불과하다. 업무량과 소관법령, 예산 등에서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해수부가 해양경찰국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애매하다"며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끝나고...
이에 2002년 정부와 국회 등에 위기상황을 알리고 국가 차원에서 의료공백을 막아줄 것을 학회 측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도 낮은 수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2009년부터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 운영...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법무부와 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진다. 사실상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았던 관례, 인력 구성 차이로 경찰이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이견을 조율하는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한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 12명으로 예정된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는...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백승근 대광위 위원장은 20일 '광역버스 국민체험단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버스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광역버스 신설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설이 어려웠던 안성·평택·여주 등에 광역버스 신설이...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폭력사범 등을 재사회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인권 탄압 행위가 만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승호(가명)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 씨에 따르면 그는 18살이던 1980년 여름,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파손된...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에서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그간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맡았다. 관리단은 이 기능을 이관받아 검증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
쉬 대변인은 “재확산 위험이 남아있어 여전히 예방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며 “시내 학교와 유치원, 대학 캠퍼스는 계속 문을 닫고 식당에서의 식사도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단단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역시 기자회견에서 “모임을 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기간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정기인사 시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것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피해자 분리와 청원휴가 사용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만4000석 규모의 국민으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참석을 원하는 일반 국민의 신청을 받아 참석 인원을 확정했다.
취임식은 10일 0시 임기 개시를 알리는 서울 종로 보신각 타종 행사부터 시작된다. 이날 취임식에는 4만1000명 규모의 인원이 참석한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준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최근...
인사제도비관은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변호사가 뽑혔다.
이에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축하 대신 국민의 비판 속에 출범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 또는 대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해리스 부통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시에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백악관 패밀리라는 상징성을 띤 엠호프를 선택해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예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라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이자 의회 내 한국 관련 모임인...
안상훈 사회수석 내정자는 복지 국가 스웨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임 중인 연금·복지 전문가다.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 전문위원, 정책기획위원회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보단 늘공에 초점을 둔 인선에 정무적 기능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마스크 해제 시기를 둘러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갈등설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한다고 판단한다”며 “이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외 마스크가 현재도 불법은 아니다. 2m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돼있다”며 “다만 그것을...
권 1차장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지자체 등도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겨울철 대규모 유행이 초래될...
해당 매체는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몇 달 동안 대중음악 분야의 병역 면제 여부를 논의해왔다”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16명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보이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K팝 스타도 병역의무 예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BTS 멤버들은 곧 무대가 아닌 군대로 가게 될 것”...
서울시는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봉래동2가 122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역 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13년여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마무리됐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서울로7017과...
위원에는 서일준·박수영·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임기철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이미현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이도훈 홍익대 부교수(당선인 비서실 특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이 부교수(특보)는 취임식 총감독으로 임명됐다. 이 특보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등을 감독한 공연기획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