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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이 통상적인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하고, 투·개표 시스템도 조작할 수 있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올해 7월 17일부터 9월...
    2023-10-10 14:10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7급 228명, 9급 2629명으로 총 285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2023-10-10 13:20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취지로, 국가·공공기관은 점차 이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법원의 경우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4%로 가장 높았지만, 2021년 2.72%에 이어 지난해 2.71%, 올해 9월 기준 2.63%로 낮아졌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매달 채용하지 않은 인원수만큼 최저임금의 60...
    2023-10-10 09:54
  •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올해 1차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에 접수한 인원은 남경 2만239명, 여경 1만928명으로 최근 10년간 접수 인원 중 가장 적은 인원을 기록했다. 중앙부처와 경찰·소방 등 국가직 공무원 자발적 퇴직도 20·30대 공무원 퇴직 규모는 2017년 1559명에서 2021년 2454명으로 57%나 증가했다. 2023년 한국경찰학회보가 발표한 '경찰공무원 직무스트레스의 세대별 차이에 대한...
    2023-08-20 10:33
  • “알고 보면 더 재밌다”…‘오펜하이머’, 구원자 혹은 파괴자 [이슈크래커]
    “알고 보면 더 재밌다”…‘오펜하이머’, 구원자 혹은 파괴자 [이슈크래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고, 1942년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인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독일을 저지할 수 있는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20억 달러의 연구비와 13만 명의 인원을 투입, 뉴멕시코 로스앨러모스 등에 비밀 연구단지를 짓고 연구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영국을 포함해 30곳 이상의 대학과 시설에서...
    2023-08-14 16:02
  •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위원회가 지자체별 배정인원을 확정하면, 각 지자체가 배정인원 내에서 해외 지자체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들은 주로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해외 지자체가 선발한 주민들을 모집한다. 그런데, 지자체별 행정역량 등 편차로 일부 지자체에선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90%에...
    2023-08-09 14:00
  • '국격 추락' 잼버리, 수습은 BTS가?…콘서트 차출 발언 논란
    '국격 추락' 잼버리, 수습은 BTS가?…콘서트 차출 발언 논란
    성 의원은 또한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21대 국회에서 BTS 병역을 면제해 주자고 법안을 낸 당사자가 바로 저"라며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BTS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지원했던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협의한 것도 아니고 BTS 소속사의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3-08-09 06:53
  • “뷰티매장 필수 관광 코스로”…롯데百, ‘K-뷰티 투어’ 서비스 선봬
    “뷰티매장 필수 관광 코스로”…롯데百, ‘K-뷰티 투어’ 서비스 선봬
    지난 3일 진행한 ‘후’ 클래스와 10일 예정된 ‘설화수’ 클래스는 한국방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모집한 결과 모두 모집 인원의 4배가 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청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뷰티 트렌드 및 인기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유명 셰프와 협업한 ‘궁중 다과’와 한국 전통 문양의 보자기를 활용한 ‘보자기 아트’ 등도 함께 체험해볼 수...
    2023-08-07 06:00
  • 과기부 “우주항공청, 예산 7200억ㆍ인력 300명…항우연ㆍ천문연은 현행대로”
    과기부 “우주항공청, 예산 7200억ㆍ인력 300명…항우연ㆍ천문연은 현행대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발표우주항공 전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임무조직ㆍ기관운영조직 구성…임무센터 민간 지정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의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우주전담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2023-07-27 13:35
  • [뉴욕인사이트] FOMC·기업 실적 발표 주목
    [뉴욕인사이트] FOMC·기업 실적 발표 주목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는 △24일 6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국가활동지수(CFNAI),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예비치),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예비치), 도미노피자 실적 △2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1일차), 5월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지수, 5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7월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제조업지수...
    2023-07-24 09:00
  •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박 정책관은 “대기업과 비교해서 벤처기업 3만여 개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원이 더 많다”면서 “고용과 경제 혁신 유도 측면에서 보면 벤처기업법의 상시화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벤처캐피탈 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저희도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의 규제 일관성을...
    2023-07-19 16:19
  • LG유플러스-숭실대, 정보보호 인재육성…정보보호학과 수시모집 요강 확정
    LG유플러스-숭실대, 정보보호 인재육성…정보보호학과 수시모집 요강 확정
    국가 차원의 보안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육성된 전문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회사 자체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학 교육과정 연계 기반 실무형 혁신인재 양성사업과도 결을 같이 한다. LG유플러스와 숭실대학교는 정보보호학과의 기초 교과과정으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인공지능 보안 등을...
    2023-07-04 10:10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26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신규 신청자 6만3000여 명에 달했다. 이 중 20~30대는 2만2000여 명으로 35.4%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신청자가 급증 추세다. 20대 신청자는 2020년 1만4125명에서 2021년 1만4708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만726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4월 신청자 중 20대는...
    2023-06-27 05:00
  • ‘뜻밖의 호재’ 국민의힘, 기세 몰아 청년에 초집중
    ‘뜻밖의 호재’ 국민의힘, 기세 몰아 청년에 초집중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들에게도 기존보다 10%가량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기존 12만 4000명에서 13만 4000명으로 확해하고, 저리(1.7%) 생활비 대출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2023-06-23 17:27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청문회 합의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청문회 합의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부대표는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기로 돼있다. 앞서 특위 위원장 민주당에서 맡아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는 민주당이 할 것”이라며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서 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배분안은 조사계획서에 담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2023-06-08 18:08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위원회에서도 여야는 기술 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며 “관련 범죄의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역시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고, 기소 인원 자체가 매년...
    2023-05-30 15:29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 SEC는 투자자들이 공동의 사업체에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로 투자한 사실을 근거로 테라·루나를 무등록증권으로 판단했죠. SEC에 이어 미국 뉴욕 검찰도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하며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2023-03-27 15:40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캐나다, 벨기에, 유럽집행위원회, 일본, 뉴질랜드, 대만 등 국가의 정부에서도 공용 휴대단말 틱톡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습니다. 미국처럼 민간에서도 틱톡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나선 국가도 있습니다. 틱톡을 해당 국가 앱스토어에서 없애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틱톡 데이터 트래픽을 걸러내도록 하는 건데요. 앞서 인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2021년 틱톡을 전국에서...
    2023-03-24 15:36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세부 심사 절차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순직 재심사 권고문 접수 시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민간전문위원만으로 구성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순직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 및 세부 심사 일정 등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서면 답변서에는 “육군...
    2023-03-08 16:13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현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작년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PSO)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또한 지난해 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PSO법을 발의하였는데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SO는...
    2023-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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