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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월 10일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위축...
    2020-09-01 16:34
  •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인권위는 총 20건의 직권조사 권고를 했다. 이 가운데 8건만이 인권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했고 4건은 일부 수용, 1건은 불수용으로 나타났다. 이번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권고안은 물론 여가부의 개선 대책 역시...
    2020-07-30 15:19
  •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시 성폭력 관련 조사단 계획 철회·최숙현 가해 혐의자 "나도 피해자"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시 성폭력 관련 조사단 계획 철회·최숙현 가해 혐의자 "나도 피해자" 外 (사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추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어 "조사·수사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지원 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진상조사단...
    2020-07-23 06:00
  • 인권위 "국민 69%, 한국사회에 차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69.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2020-06-19 09:39
  • [기자수첩] 우리 안의 Q
    [기자수첩] 우리 안의 Q
    기사에 활용하기 위해 성 소수자에 관한 국가 차원의 통계를 찾아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가 최신이었다. 실태 파악조차 더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람들은 낯선 대상에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곤 한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그랬고, 난민에게도 그랬다. 일단 존재를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해의 가능성은 커진다. 그래서 존재의...
    2020-05-28 10:42
  • [위정현의 게임으로 보는 세상] 게임이 견인할 중국의 디지털 화폐
    [위정현의 게임으로 보는 세상] 게임이 견인할 중국의 디지털 화폐
    민주주의나 국민의 사생활 보호 같은 사회적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통계적 결과만을 가지고 하는 추론이다. 혹자는 중국의 인권을 말한다. 우한시를 강제로 폐쇄한 결정이나 이후 감염자를 격리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최근의 코로나 사태는 무기력하게 코로나 확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유럽에 비해...
    2020-05-10 18:07
  • 금감원 "유전자검사 변칙영업 예의주시"…보험사ㆍGA에 경고장
    금감원 "유전자검사 변칙영업 예의주시"…보험사ㆍGA에 경고장
    또한 보험회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한 것, 신고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소비자직접의뢰)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등 생명윤리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저촉 소지가 있는 사항을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어 "보험 관계 법령은 보험회사 등이 3만 원 이상의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2020-05-02 08:00
  • 인권위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권고 대부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국토교통부가 대부분 수용했다며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연 1천호였던 임대주택...
    2020-04-09 15:53
  • [추창근 칼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중국 담론
    [추창근 칼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중국 담론
    개인의 자유와 인권 존중,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신뢰구조 또한 없다. 국가자본주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경제가 아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다. 민심 이반이 시진핑과 공산당 체제의 위기를 불러 천하대란(天下大亂)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아직 성급하다. 그럼에도 중국의 패권전략과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흔드는...
    2020-02-24 18:04
  • 인권위 "ADHD약 복용자 중대질병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판단
    인권위 "ADHD약 복용자 중대질병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약을 먹는 고객의 중대질병보험(CI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33세 진정인은 2017년 12월 암 등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A보험사에 CI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2020-02-18 12:31
  • 그리스, 첫 여성 대통령 탄생...환경법 전문가로 고위 법관 출신
    그리스, 첫 여성 대통령 탄생...환경법 전문가로 고위 법관 출신
    또 내각 자문기구인 국가협의회의 첫 여성 의장이기도 하다. 사켈라로풀루는 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급진좌파연합당(SYRIZA)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그녀에 대해 훌륭한 판사이며 인권 옹호가라고 말했다. 사켈라로풀루는 의회 승인 투표 직후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이주민을 3대 정책 과제로 꼽고,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고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3 14:54
  • [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인권변호사로서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오해할 수 있을 테니까. 청와대 참모들도 마찬가지. 젊을 때 군사정권에 맞서 돌 던지며 학창시절을 마친 사람들이잖아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경제 고위관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영혼 없는 공무원’의...
    2020-01-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기업통계 설명회 개최 1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조달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8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13:30 재정법령 심포지엄(서울상공회의소)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2019년...
    2019-12-15 09:45
  •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열악한 소방관의 시설·인력, 이제 확 바뀔 겁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앞서 설명한 통계만 보더라도 전체 소방공무원 중 98.7%가 지방직으로 이뤄져 시·도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지방직 공무원으로 소속된 경우 각 지방에서 세금으로 인력 및 장비를 충원하기 때문에 지역만 크고 인구와 소득이 적은 도시는 예산...
    2019-11-29 18:51
  • 한국,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58개국 중 36위…“능력 발휘 못하고 억눌려”
    한국,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58개국 중 36위…“능력 발휘 못하고 억눌려”
    2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마스터카드가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를 활용, 여성 기업가의 경영 환경을 평가한 ‘마스터카드 여성 기업가 지수’(MIWE)에서 올해 한국의 점수는 59.0점으로 조사 대상 국가 58개국 중에서 36위를 차지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 지수는 △사회진출 △지식자산 및 금융 접근성 △우호적인...
    2019-11-22 08:58
  • [기자수첩] 구청 하부조직 된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기자수첩] 구청 하부조직 된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만큼 포함되지 않은 종교 분야, 비공식 활동을 고려하면 더 많은 서울시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한 자원봉사는 활동 보조, 아동·급식 지원 등 ‘시설 봉사(19.3%)’였다. 문화행사(12.1%), 행정보조(8.5%), 안전방범(8.3%), 교육(7.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권공익, 멘토링...
    2019-11-20 11:22
  •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 침해 논란이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권위원회가 정치적 공방과 검찰 수사로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면서...
    2019-10-25 17: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개최 △2019년 통계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0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현장방문(광화문) △통계청, SDGs 지표작성과정 통계연수 실시(석간) △구윤철 2차관, '광화문5G실감콘텐츠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GCF 사무총장 면담 △KDI 경제동향(2019.10) 11일(금) △기재부...
    2019-10-06 10:33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44만9000원이었어요. 남성임금 평균의 70%에도 못 미쳐요.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30%가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 남녀 간 전체평균임금을 비교한 것이지 같은 직급 선상의 비교가 아니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평균 격차가 크다는 것은...
    2019-08-01 05:00
  • 인권위 “가명정보 처리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안전성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 범위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11월 15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2019-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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