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역시 12월에나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사 답보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가부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건물 시설관리를 하는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던 기계기사 최모 씨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 한 특급호텔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출근 첫 날 채용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인권위는 모두 차별 행위라며 이런 일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총격으로 남측 공무원이 사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월 10일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위축...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에서 5년째 거주 중인 마리아(페루ㆍ32)는 “그때 서울시 발표에 서운하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고 이날부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권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행보가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고,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중단…닫혀버린 ‘판도라 상자’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사건의...
국가인권위윈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색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사후 조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8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8개 여성단체는 이날 서울시청과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밝히겠다"고 했다. 아직은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 입장문을 읽어봤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장문 가운데...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자체 조사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22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는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하루빨리 적극적...
특히 성추행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 때문에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개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 뒤 특별사면 된 진정인 A씨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달 초 인권위에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박 시장 관련 진정이 들어와 현재 '접수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진정 내용이나 진정 대상은 확인해줄 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이 각하되지만, 해당 기관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인권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서울시가 자료협조를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A 씨가 요구한 서울시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지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과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노력과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이 같은 점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페미니즘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건과 관련,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와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게임업계 내 여성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존 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의견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사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모 중학교 야구부 소속 한 학생의 부모는 다른 학생이 자신의 자녀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다며 학교 폭력을 조사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사안 조사를 맡은 야구부 감독 A씨는 피해...